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5.16°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redbear300 기자 입력14-08-03 09: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J478-A1-1.jpg

허위정보로 얻은 영주권운   ‘무효’ 판단 
영어시험조작 시  5년간  비자신청 ‘금지’ 

거짓정보에 근거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신청서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면서 과거 영주권취득 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영주권자격을 박탈과 추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 변호사는 “만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천무효에 해당해 영주권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의 정도가 심각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인 ‘사기(Fraud)’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 영주권취소 –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권신청 시 허위정보가 빈번하게 발생, 적발되는 사례는 경력위조다. 김변호사는 “경력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의 경우 4년과 5년 경력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이 영주권을 제공했던 근거인 모국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력위조와 함께 어학점수위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신청에 요구되는 어학능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어학성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조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수년 간 캐나다 거주는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민에이전트를 통해 거짓 어학성적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신청자가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영어시험을 실제로 본 이후 재신청에 들어갔으나 다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어시험위조가 발각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한다. 
이민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거짓된(False)’ 정보뿐 아니라 ‘일부 누락된(Omitted)’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전문대학(College)에서 1학기를 수강했음에도 학력난에 종합대학만 표시했다면 이는 ‘완전한(Completed)’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포함된다.  

허위정보제공에는 정상참작이 고려되지 않는다. 김변호사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했든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든 최종적인 확인(Sign)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가급적 과거사실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향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허위정보도 국내체류신분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법의 경우 테러행위 또는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자의 신분은 대체로 안정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향후 이 같은 안전장치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현재 이민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기간, 약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거짓진술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1,369건 524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존 호건, 사이트 C댐 건설 중단 요청
녹색당과 공조 후 첫 공약 가시화 제스처주정부 주인 가려지기 전 외부계약 금지  BC 신민당(NDP)과 녹색당이 공조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첫 번째 칼날이 사이트 C 댐(Site C Dam)으로 향했다. 사이트 C댐은 피스 리버(Pe
06-02
부동산 경제 5월 대한 무역수지 흑자 기록
  캐나다가 10대 주요 교역국 중에 전통적인 흑자 대상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한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연방통계청이 2일(금)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 대 한국 무역수지에서 4,300
06-02
세계한인 외국인도 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
3일부터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등 대상지난 1일(한국시간)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
06-01
캐나다 네트워킹은 물론 한캐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도움
한인 차세대 연방공무원 네트워킹 만찬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26일(금)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오타와 지역 한인 연방공무원과 한국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인차세대 연방공무원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간담 및 만찬행사를 개최했다. 
06-01
밴쿠버 "경험과 책임, 그리고 실패를 통해 스스로 꿈 찾아가도록"
한국과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지에 관심이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패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내 자녀 꿈찾기 토크콘서트' > 2편 정리=표영태 기자     
06-01
캐나다 천안 하늘그린 포도, 캐나다로 올해 진출
2015년 하늘그린 포도 중국 첫 수출 기념식 (사진= 충남시청)   천안시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포도'가 중국과 호주, 베트남에 이어 캐나다에도 수출길을 개척했다. 천안시와 천안포도수출단지(대표 박용준)는 지난 25일(한국시간) 농림축
06-01
밴쿠버 다양한 경험이 적성에 맞는 꿈을 찾는 지렛대
(사진=김건 총영사가 토크 콘서트를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간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자녀의 꿈을 찾아주기 위한 특별한 행사에서 한인 1.5세들의 자신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한인학부모들)< '내 자녀 꿈찾기 토크콘서
06-01
세계한인 영사관 홈페이지, 한국병역의무자 필독서 게재
 2017년 국외체재자 병역제도 안내 책자  한국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밴쿠버에 이주해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남자의 경우 항상 복잡한 병역문제가 마음의 앙금처럼 남아 있다.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이다.주밴쿠
06-01
밴쿠버 BC주 불어 교육 투자 필요
밴쿠버 교육청, 이중 언어 구사하는 교사 찾기 어려워 지난 5월 30일(수)에 상원의원위원회는 불어교육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BC주에서 영어와 더불어 공용어인 불어에 대한 교육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06-01
밴쿠버 버나비 주택가 가스누출 대피 소동
지난 5월 31일(수 오후 시 30분, 버나비에서 가스 누출 신고로 18가정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가스 누출은 길모어 에비뉴(Gilmore Avenue) 근처에 있는 캠브릿지 지역과 이튼 스트리트(Eton Stree)에서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가
06-01
밴쿠버 1일부터 소액 재판 온라인으로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분쟁 대상  지난 1일(목)부터 BC주에서 온라인으로 5,000달러 미만의 소액분쟁을 해결해주는 '시분쟁조정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캐나다에서 최초로 선보여
06-01
캐나다 가사 노동 남편 도움 증가 불구 여전히 부인의 몫
 남편 가상 노동 76%로 증가부인 93% 이상 가사에 참여 시대가 바뀌고 여성의 사회생활이 점차 늘어나 보편화 됐지만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연방통계청이 1986년부터 2015년까지 가사노동에 관한 장기추적보고서를 1일(목) 발
06-01
캐나다 유아 디지털 영상 노출 시간 제한해야
만 2세 이하는 영상 노출 피하기만 3-5세, 하루에 한 시간으로 제한가족들과 공동 규칙 만들기 권장 스마트폰 등 신종 기기들이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아동 전문가들은
05-31
부동산 경제 연방, 연목목재 8억 6,700만 달러 지원
  지난 1일(목)에 연방 정부에서 연목목재 생산업계에 8억 6,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BC 주총선에 앞서 BC주 전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캐나다산 연목목재 관세' 발표에 주목한 바 있다. '캐나다산
05-31
밴쿠버 폴스 크릭 재개발 지정에 갈등 심해
지역 주민, 조망권 때문에 반발 부동산 공급 부족을 직면하고 있는 밴쿠버 시가 주요 지역 중 하나인 폴스 크릭(False Creek)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곳은 다소 이른 시기에 개발되어 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고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비교적 떨어지
05-31
밴쿠버 7월 1일부터 연방 한국 금융재산 감시
KEB하나, 자산 및 부동산 관리 세미나 개최한인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3개의 금융주제  캐나다KEB하나은행은 오는 15일(목) 오후 2시에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손님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를 위해 한국 KE
05-31
밴쿠버 대중교통 성추행 치한 3명 검거
 성 관련 범죄 즉시 신고 당부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경찰(Transit Police)은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던 3명의 치안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각기 다른 장소에 잡힌 3명의 남성 중 한 명인 60세의 치아 닝 리우는 지난 5월 20일 오전
05-31
밴쿠버 6월 6일 순국 선열을 위해 한인회관으로
작년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열렸던 제 61회 현충일 추념행사 모습(중앙일보 DB)  밴쿠버 한인회(회장대행 이세원)는 6월 6일(화) 오전 11시 밴쿠버 한인회관(1320 East Hasting St, Vancouver BC)에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05-31
캐나다 호건-위버 합의문 총독에게 전달
NDP(신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NDP의 존 호건 당수와 녹색당의 앤드류 위버는 지난 30일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31일 오전 빅토리아의 조디스 퀴쳔 BC총독 관저를 찾았다.이들의 방문 목적은 NDP와 녹색당이 함께
05-31
세계한인 강남구 의료관광 찾은 캐나다인 급증
의료관광객 7만명 돌파, 5명 중 1명 강남 왔다캐나다, 1,208명으로 전년대비 51.4% 높은 증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7만 6385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한국시간) 밝혔다.
05-31
세계한인 외교부, 찾아가는 '워홀톡톡' 개최
작년에 경성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워홀톡톡에서 캐나다 유경험자의 발표가 있었다. (사진= 외교부)지난 해 상반기 캐나다 워홀 참여자 수 1,380명으로 21개국 중 5위오늘 오후 4시 30분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워홀 대상자 간담회 개최외교부는 한국시간 기준 1
05-31
캐나다 60년 간 청년 풀타임 노동환경 점차 악화
  청소년이나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노동의 질이나 임금 문제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연방통계청은 '캐나다 청(소)년과 풀타임 직장; 더뎌지는 이행(Canadian youth and full-time work: A slowe
05-31
부동산 경제 1분기 GDP 0.9% 상승, 내수가 살려
올 1분기 무역거래보다 내수가 살아나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방통계청이 지난 31일(수)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0.7% 상승에서 올 1분기에 0.9%로 상승세가 높아졌다.그런데 경기성장은 내수가 1.2%
05-31
밴쿠버 골든 이어 브릿지, 크레인과 충돌
 지난 31일(수) 아침에 골든 이어 브릿지(Golden Ears Bridge)에서  크래인과 충돌이 있었다.구조대는 충돌 후 골든 이어 브릿지를 조사하고 있다.골든 이어 브릿지의 손상은 적은 편이나 충돌한 크레인은 절반이나 끊어졌다.트랜스링크에 따르
05-31
밴쿠버 아보츠포드 살인 사건 발생
사건 경위 조사 중, 명백한 살인사건 지난 31일 오전 1시 45분 경, 아포츠포드에서 살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신고는 고속도로 11번에 있는 카메론 크레센트의 2300블록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들어왔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그곳
05-3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