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0.68°C
Temp Min: 7.35°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redbear300 기자 입력14-08-03 09:0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J478-A1-1.jpg

허위정보로 얻은 영주권운   ‘무효’ 판단 
영어시험조작 시  5년간  비자신청 ‘금지’ 

거짓정보에 근거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신청서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면서 과거 영주권취득 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영주권자격을 박탈과 추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 변호사는 “만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천무효에 해당해 영주권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의 정도가 심각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인 ‘사기(Fraud)’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 영주권취소 –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권신청 시 허위정보가 빈번하게 발생, 적발되는 사례는 경력위조다. 김변호사는 “경력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의 경우 4년과 5년 경력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이 영주권을 제공했던 근거인 모국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력위조와 함께 어학점수위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신청에 요구되는 어학능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어학성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조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수년 간 캐나다 거주는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민에이전트를 통해 거짓 어학성적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신청자가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영어시험을 실제로 본 이후 재신청에 들어갔으나 다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어시험위조가 발각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한다. 
이민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거짓된(False)’ 정보뿐 아니라 ‘일부 누락된(Omitted)’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전문대학(College)에서 1학기를 수강했음에도 학력난에 종합대학만 표시했다면 이는 ‘완전한(Completed)’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포함된다.  

허위정보제공에는 정상참작이 고려되지 않는다. 김변호사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했든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든 최종적인 확인(Sign)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가급적 과거사실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향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허위정보도 국내체류신분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법의 경우 테러행위 또는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자의 신분은 대체로 안정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향후 이 같은 안전장치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현재 이민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기간, 약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거짓진술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1,369건 684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써리, 또 주택가 총격 발생
사건 현장 모습   지난 7일(월) 오전, 써리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수색 중이다.   총격은 오전 11시 40분 경 67B 에비뉴 12700번
12-08
밴쿠버 써리, 또 주택가 총격 발생
사건 현장 모습   지난 7일(월) 오전, 써리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수색 중이다.   총격은 오전 11시 40분 경 67B 에비뉴 12700번
12-08
밴쿠버 프랑스어 중요성 의식 BC 주민 증가세
2/3, '프랑스어는 캐나다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   캐나다는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인사이츠 웨
12-08
밴쿠버 프랑스어 중요성 의식 BC 주민 증가세
2/3, '프랑스어는 캐나다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   캐나다는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인사이츠 웨
12-08
캐나다 캐나다 'IS 공습 동참 전투기 철수…반군 훈련 주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오타와에 있는 구르드와라 사힙 오타와 시크교 모임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있다.© 로이터=뉴스1  캐나다가 수주 이내로 이슬람국가(IS) 공습에 동참했던 전투기를 철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2-07
캐나다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대졸 92%, 2년내 전공 분야 진출 BC주 대학위원회 보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싼 학비로 대학 학위 가치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장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지름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브리티시 컬럼
12-07
밴쿠버 컨퍼런스 보드, 'BC주 경제성장률 유일하게 3% 넘을 것' 전망
부동산 시장 호재, 직업 창출도 안정적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l
12-07
밴쿠버 로져스 산타 퍼레이드, 궂은 날씨에도 호황
      지난 6일(일),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제 12회 로저스 산타 퍼레이드(Rogers Santa Parade)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일부 언론이 예상했
12-07
밴쿠버 로져스 산타 퍼레이드, 궂은 날씨에도 호황
      지난 6일(일),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제 12회 로저스 산타 퍼레이드(Rogers Santa Parade)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일부 언론이 예상했
12-07
밴쿠버 불륜 혐의 조사 엘스너 빅토리아 경찰서장, 무혐의 결론
  공식 계정으로 부인 외 여성과 사적인 대화 주고 받아                BC주 주도인 빅토리아의 프랭크
12-07
밴쿠버 불륜 혐의 조사 엘스너 빅토리아 경찰서장, 무혐의 결론
  공식 계정으로 부인 외 여성과 사적인 대화 주고 받아                BC주 주도인 빅토리아의 프랭크
12-07
밴쿠버 애완동물 있는 집, 크리스마스 간식 관리 잘 해야
  '해로운 음식 섭취한 동물, 입원 크게 늘어' 수의사 경고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캐나다 전역 마트에 크리스마스 포장에 담긴 쵸콜렛 등 간식류가 넘쳐나고 있다.
12-07
밴쿠버 애완동물 있는 집, 크리스마스 간식 관리 잘 해야
  '해로운 음식 섭취한 동물, 입원 크게 늘어' 수의사 경고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캐나다 전역 마트에 크리스마스 포장에 담긴 쵸콜렛 등 간식류가 넘쳐나고 있다.
12-07
밴쿠버 지난 주말,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7일부터 대부분 정상화   지난 6일(일), BC주 남부 해안 지역에 강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의 4만 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다.   시속 80 킬로미터
12-07
밴쿠버 지난 주말,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
  7일부터 대부분 정상화   지난 6일(일), BC주 남부 해안 지역에 강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의 4만 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다.   시속 80 킬로미터
12-07
캐나다 한국, 12월의 전쟁영웅으로 캐나다군 James R. Stone 중령 선정
  한국의 국가보훈처는 2016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및  2016년 '이달의 6·25 전쟁영웅'의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달의 전쟁영웅으로 6.26당시 가평전투의 영연방 연대의 캐
12-07
교육 자릿초반, 물림상, 낮것상…모두 임금님 수라상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 “상다리 부러지겠다. 임금님 수라상이네!” 그렇다면 여기서 ‘수라상’은 과연 언제, 어떤 음식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차려졌을까?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
12-07
교육 가는 데만 8달··· -63℃ 화성에서 뭐 먹고 살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무대는 서해의 작은 섬 만재도입니다. 주인공 차줌마와 참바다는 뱃멀미를 참아가며 목포항에서 다섯 시간을 걸려 만재도에 도착하죠. 그리고 여기, 우주판 삼시세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12-06
캐나다 루니화 약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미화 대비 캐나다달러(이하 루니)의 약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미국 경제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은행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2-05
캐나다 상원의원 ‘선임기준’ , ‘대폭 개편’
  정치성향 < 능력 위주 연방 자유당 정부가 상원의원 선임(지명) 기준 개정안을 내놓아 잇따른 스캔들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원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메리엠 몬세프 민주제도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립적인
12-05
캐나다 존스톤 캐나다 총독의 새 의회 연설
[CBC 방송캡쳐]   4일 존스톤 캐나다 총독은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룰 주요 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존스톤 총독은 영국여왕의 대리인으로 캐나다 연방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12-05
캐나다 캐나다 정부, 대마초 합법화 추진 발표
  캐나다 정부가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은 의회 연설을 통해 내년도 회기 의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중 대마초 합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12-05
교육 한국어 연수 및 학부, 석박사 과정 장학 학생 도전해보세요 !
심전국제교류재단과 강남대학교가 재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 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 어학연수 및 학부과 석 박사 과정 장학생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특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교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장학금
12-04
밴쿠버 보건부, 다양한 사기 사건 발생 - 주의 당부
전화로 '일자리 제공'한다며 개인정보 묻거나, 가정 방문 하기도   BC주 북부 보건부(Northern Health)가 “보건부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04
밴쿠버 보건부, 다양한 사기 사건 발생 - 주의 당부
전화로 '일자리 제공'한다며 개인정보 묻거나, 가정 방문 하기도   BC주 북부 보건부(Northern Health)가 “보건부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