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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분쟁 온라인 접수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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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1 09:28 조회2,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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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BC주에서는 매년 2만 2천여 건의 주택 임대 관련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되어 조정이 연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 후 조정 신청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택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기기의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정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해주며 결과적으로 분쟁을 종결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축소해준다"는 것이 지역사회부 설명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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