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2만 여 개 예상

밴쿠버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빈 집 세금(Empty Home Tax)'을 시행한다.

빈 집 세금은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이 지난 해 여름에 처음 주장해 온 것으로 1년 동안의 찬반 논쟁과 공개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1%의 빈 집 세금이 시행된다. 

로버트슨 시장은 앞서 '상위 5%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세'도 주장했으나 이는 주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식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밴쿠버 시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해야 한다.  비워두는 경우에는 BC 주택감정청(BC Assessment Authority)이 평가한 해당 부동산 가치의 1%를 지자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유주의 주요 거주지'로 여겨지기 위해 반드시 1년 내내 그곳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1년 중 6개월 이상 임대된 부동산 역시 세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해 시청에서 진행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 시에는 현재 대략 1만 유닛이 보고됐으나 빈 집 세금이 시행될 경우 그 두 배인 2만 여 유닛이 임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FU 대학의 도시 설계 전문가인 앤디 얀(Andy Yan)은 밴쿠버 시의 빈 집 세금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새롭고 진보된 시도이며 부동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빈 집 세금의 효율성을 이야기 할 때 1% 세율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세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얀은 "현재 비어있는 집들의 소유주들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이유, 또는 거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며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1%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급 부동산 개발업계 및 고급 콘도 소유주 등이 빈 집 세금을 반대하고 있다. 

밴쿠버에서 콘도∙아파트의 빈 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콜 하버(Coal Harbour)이다. 그리고 일반 주택의 빈 집 비율이 높은 곳은 카필라노 구역이다. 모두 높은 집 값을 보이는 곳으로, "임대 시장에 나와도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