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붕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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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03 09:04 조회3,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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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은 동문 ․ 동사의 벗을 칭하는 붕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모인 집단을 의미하는 당의 합성어이다. 초기에는 벗들의 모임 또는 조직이란 일반적인 개념이었으나, 후에는 동지가 결합하여 당외의 사람을 배척하는 단체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범중엄, 구양수, 주희 등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었다.
범중엄은 “군자 ․ 소인이 일찍이 당을 이루지 않은 적이 없다”고 붕당 종재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고, 구양수는 소인의 당인 위붕과 군자의 당인 진붕을 구분하고, 진붕을 써야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붕당론을 주장했다. 주희는 “붕당의 해는 진신(벼슬아치)에 그칠 뿐이지만 전에 붕당을 미워하여 그것을 없애려 했던 사람들은 종종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고 하여 붕당 망국론을 부정하였다. 이어서 붕당 내에 군자와 소인이 함께 존재하므로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군자가 스스로 붕당을 이루고 임금을 끌어들여 그 당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인군위당설을 주장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붕당을 사당으로 간주하여, 조정 문란의 요인이며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죄악시하였다. 그러나 중종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적극 진출하면서 붕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선조의 즉위와 함께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구양수와 주희의 붕당론을 수용하면서 붕당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1575년(선조 8) 붕당 형성 이후에는 정치 집단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붕당론이 제기되었다.
* 붕당의 형성과 정국의 동향
동인(1589~1591년 분열)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고 인식하여, 소인당인 서인을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붕당론은 자신을 군자당으로, 상대 세력을 소인당으로 규정하는 주희의 붕당론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이는 동인과 서인이 기본적으로 같은 사류에서 갈라진 정치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조제보합론’을 주장하였다. 즉 동인 ․ 서인의 명목을 없애고 사류를 보합하기 위해, 양쪽에 다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양시양비론) 당색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궁극적으로 ‘일붕’의 상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1669년 분열)은 정여립 옥사에 따른 명분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전쟁 이후 재지(재주와 지혜)적 기반도 약화되어 있었으므로, 엄정한 시비 ․ 정사(바른 일과 사악한 일)의 분별보다는 이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다른 붕당과의 공존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남인도 기본적으로 다른 붕당의 존재에 긍정적이었고, 붕당 간의 시비 ․ 정사의 분별을 엄히 하기 보다는 조정의 진정을 강조하였다.
- 정여립 모반 사건 :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정여립 일당이 한강이 얼 때를 틈타 한양으로 진격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황해도 관찰사 한준이 왕에게 고변하였다. 관련자들이 차례로 의금부로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여립은 아들 옥남과 함께 죽도로 도망하였다가 관군에 포위되자 자살하였다. 정여립의 자살로 인해 역모고변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처리를 주도한 것은 정철 등의 서인이었다. 이때 숙청된 인사는 약 1천 명에 육박했다. 이를 기축옥사(1589)라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라도는 반역향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후 호남인들의 등용이 제한되었다.
반면에 북인(이이첨, 정인홍, 허균)은 전쟁 기간의 의병 활동과 주전론의 견지를 통해 확보한 명분상의 우월성과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인과 남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미봉적인 조정의 진정보다는 엄정한 시비 ․ 정사의 분별을 강조하여,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광해군대에 나타난 대북(광해군지지) 일당 전제화의 추구는 이들의 붕당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인조반정(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건) 이후 정치 세력은 상대 세력과의 공존을 토대로 하면서 공론 정치를 추구하였다. 숙종 초까지의 정국은 반정을 주도한 서인과 남인 ․ 소북계의 일부가 공존하는 형세였다.
인조를 비롯한 국왕들은 신하들의 붕당 결성 자체를 부정하고 그 타파를 주장했다. 군주들이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정권이 신하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왕 중심으로 정국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서인계 반정 공신이나 척신 세력들도 국왕의 입장에 동조하여 기본적으로 붕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산림(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지내는 선비)이나 일반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폐단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 산림계 인물들은 자신을 군자당으로, 상대 집단을 소인당으로 규정하고, 주희의 ‘군자소인론’을 토대로 시비의 분별과 ‘진군자 퇴소인’을 강조하여 자파 중심의 정국 운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공신계에 대한 산림 세력의 비판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남인을 소인으로 단정하여 배척하는 서인 산림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치 이론으로서 뒷날 노론 세력의 정치 활동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반면에 일반 관료들이나 남인은 한 붕당 안에 군자도 있고 소인도 있다고 보고, 당색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의 등용을 주장하여 상대 세력과의 공존을 통한 정국 운영을 주장하였다. 남인(유성룡, 이덕형, 김성일)은 “용인(사람을 씀)에 피차(저것과 이것)를 묻지 말고 능력에 따라 어진 인재를 등용하면 붕당의 폐단이 수습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인재의 등용을 통한 조정의 진정을 꾀한 것으로서, 이후 남인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붕당론이었다.
일반 관료들은 복수의 붕당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붕당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구양수와 주자의 붕당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붕당에는 청탁 ․ 우열이 섞여 있으므로 군자소인론의 일률적인 적용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붕당 단위의 용인을 반대하여, 당색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점진적으로 붕당의 폐단이 시정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붕당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인조 ~ 현종대 대다수 관료의 지지를 받아 당시 조정의 붕당론을 대표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간에 서인 정권이 남인 및 일부 소북계(영창대군지지) 인물까지 조정에 등용하며 붕당 간의 공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논리였다.
17세기 인조 ~ 현종 연간의 정치 집단은 서인 ․ 남인의 붕당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 ․ 강화하기 위해, 구양수 ․ 주자의 붕당론이나 이이의 붕당론을 수용하고 이를 당시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상대 세력과의 공존 위에서 정국의 안정을 이루려는 논리적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숙종 이후의 잦은 환국(상대 붕당을 몰아내고 정권을 독점하는 것)과 노론 ․ 소론 간의 대립 과정에서는 일당 전제적인 경향을 뒷받침하는 붕당론이 성행하였고, 근본적으로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황극탕평설’이 제기되어 영 ․ 정조대 탕평책의 실시로 이어졌다.
- 노론(송시열, 심환지, 김종수)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소론(윤증, 남구만, 이시수)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축 ․ 임인년(1721, 1722)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 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 근래에 와서는 사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 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리니 …….” <택리지>
붕당은 학파적 성격과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조정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경우, 각 붕당은 그 정책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토론을 벌였다. 이렇게 수렴된 여론을 공론이라 하는데, 공론이 중시되면서 합좌 기구인 비변사와 언론 기관인 3사(사헌부<감찰기관>, 사간원<간쟁기관>, 홍문관<학술기관>)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 사족(문벌이 높은 집안. 또는 그 자손)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붕당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공론도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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