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5일(현지시간) 지난주에 이어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년층, 노조 관계자와 언론인, 인권 운동가 수천 명이 집결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의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최근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달아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5일 시위는 파리 동부 포르트 데 릴라에서 시작해 레퓌블리크 광장으로 이어졌다. 후드 등을 뒤집어쓴 시위대는 주차된 차량을 불태우고 슈퍼마켓과 은행 등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 등을 집어 던지자 경찰은 최루가스 등으로 대응했다.
 
참가자들은 '프랑스, 경찰권의 나라', '보안법 철회'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마크롱, 충분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시위 참가자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명,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석했다.
 
결국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는 24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대는 24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안법은 경찰이 드론으로 시위·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한편,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