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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달러 적자 소비자 전가경상 치료비 상한선 등 개혁 요구만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BC주의 공영으로 유일한 자동차 보험공사가 다시 큰 폭의 기본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 운전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ICBC는 BC주공공시설위원회(British Columbia Utilities Commission)에 내년도에 기본 보험료를 6.3% 올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ICBC는 이번에 제시된 보험료 인상률은 BC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경우 요구되는 재정의 40%를 감안해서 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14 12:49:07회계년도 상반기 적자 5.82억 달러보험청구액 작년 동기대비 26% 증가NDP 정부가 들어서, 만년 적자를 기록하는 ICBC의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ICBC는 4월부터 시작된 2018-19년도 회계연도의 상반기 6개월 동안 적자가 5억 8200만 달러라고 23일 발표했다.적자폭이 늘어난 이유로 보험 청구 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ICBC는 6개월간 순 청구액이 총 30억 달러로 작년 회계연도 상반기의 26억 달러의 26%인 6억 34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면 적…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3 14:13:51불필요 조항도 필수항목에연령별 사고율 반영 못해보수적 씽크탱크가 BC주의 자동차 보험이 수 많은 불필요한 이유를 달아 기본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프레이져연구소는 BC주 기본자동차보험료가 왜 높은가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Why Basic Auto Insurance Rates in BC Are So High)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고서는 우선 NDP 정부가 들어서서, ICBC의 자동차 사고 소송 비용을 줄이고, 또 위험 운전자에 대한 높은 보험 할증 정책을 …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09:22:05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09:06:18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파악하여 국내 정책 결정 및 제도 발전에 활용하고자 건강보험 해외통신원을 모집 한다고 공고했다.모집국가에는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대만, 영국, 호주 등이다. 위촉기간은 내년 일년간이다.지원자격은 모집국가 거주자로서 모집국가 언어와 한국어가 능통하고, 보고서(한글) 작성이 가능하며, 보건·의료·복지·사회정책 분야 종사자(연구소 등)와 해당 분야 대학원이상 재학, 또는 …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09:59:20프레이져연구소 친부자 해석보수적인 사회연구소인 프레이져연구소가 NDP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세금으로 BC주 평균 소득 가계의 세금 부담이 적게 잡아도 1000달러에 달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프레이져연구소는 19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BC주정부가 새로 탄소세(carbon tax)와 고용주의료세(Employer Health Tax, 보고서에는 payroll health tax로 제시)를 시행할 경우 BC주 가계의 평균 소득 11만 4809달러 이상의 세대에게 929 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유비에서 4…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9 11:38:342019년 9월부터 10% 할인ICBC 보험료 정책이 대대적으로 바뀐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연간 주행거리를 5000킬로미터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ICBC는 내년 9월부터 새 보험료율 기준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중 5000킬러미터 이하 주행으로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되는 기일이 바로 오는 23일부터다.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평상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저녁이나, 주말 등 여가용으로 사용할 경우다. 즉 세컨드 카에 대한 혜택이다.할인은 기본 보험료, 종합제3자책임보험과 자동차사고 …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1 11:13:56야당 “민영화가 정답"변호사 업계 “처벌 약하다"ICBC노조 “새 요율 찬성”ICBC가 새로운 자동차보험료율을 발표하자 운전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야당인 BC주 자유당은 새 요율이 ICBC의 적자를 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공기업인 ICBC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자유당은 “BC주는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자동차보험사를 운영하는 유일한 주"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한 민영화를 하거나 최소한 일부 영역을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유당…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0 00:33:13사고다발 운전자 매년 20% 요율인상67% 운전자 50달러 이상 할인전망BC주 정부가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요율 변경정책을 단행한다.BC주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9일 ICBC 보험요율을 25%의 위험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그리고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효를 적게 내도록 대대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요율변경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건전한 운전자 67%가 무사고 경력에 따라 보함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39%의 운전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9 14:52:26ICBC, 작년 1만 6천건 대상BC주민 보험사기 관대한 편BC주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청구를 상당수 허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관행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BC주정부의 공영자동차 보험기업인 ICBC가 최근 자동차보험사기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서 47%의 응답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냥 관습처럼 받아 들이고 있었다.더구나 79%의 응답자는 전체 자동차 사고 관련 청구 중 50% 이하의 건이 속이려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었다. 청구 두 건 중 하나는 사기라고 믿는 비율도 14%…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24 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