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면접촉 때 신원확인만 필요 

퀘벡주의회를 통과한 '얼굴공개법'을 두고 반발과 혼란이 퍼지자 주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애초 법안 상정 당시 분위기에서 물러선 태도다.

퀘벡주법무부는 24일 얼굴 공개 원칙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주정부는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항상 공개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과 대면 접촉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잠깐 얼굴 가림막을 걷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이나 도서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가 필요할 때만 니캅을 걷으면 된다는 것이다.

확인 절차만 거치면 병원에서 기다리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는 다시 니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 조항은 학생이 수업받을 때나 방과 후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갈 때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고 여전히 명시하고 있다.

퀘벡주 자유당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내 얼굴을 개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때 설명한 것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후퇴한 배경에는 무슬림 단체와 연방 정치계 등의 강한 반발이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불만족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애매한 표현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곧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바 있다. 무슬림 단체도 집단 불복종을 암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안 자체가 미완성이어서 향후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재개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신분증 속 사진과 대조를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데 사진이 들어있지 않은 신분증이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법을 위반해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 벌금이 없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퀘벡주 야당인 퀘벡당은 보다 강경하게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다른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등 개정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