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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2017/18 회계연도 519억 달러, 사회복지 예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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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작성일17-09-12 11:42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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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중도좌파식 예산 편성

공약 중 유아보조금, 임대 리베이트 제외

 

NDP 주정부가 지난 11일 2017/18년도 예산안 519억 달러를 포함해 향후 3년 동안의 예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신민당은 올 5월의 주총선을 앞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을 많이 발표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자유당 지지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자유당을 지지하거나 신민당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려를 표하는 일이 많았었다.

11일(월) 발표된 예산안은 바로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던 선거 공약들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눈앞에 닥친 펜타닐 사태와 올 여름의 산불 진압 비용,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지원과 노숙인 지원, 교육 예산 증대, 각종 요금 인하, 의료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 달려있는 대미 연목목재 수출과 NAFTA 재협상 등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선거 공약 중 17/18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인 것도 있다. 바로 육아비용 보조금이다. 이는 올 5월의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린 안건이기도 한데, 존 호건 수상은 당시 '일 10달러' 시스템을 제안하며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루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17/18년도 예산안에서 육아보조 예산은 기존과 큰 차이 없는 1억 7천 5백만 달러이며, 다만 데이케어 공간 확대 예산 2천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이 예산을 통해 총 4천 1백 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을 규모의 공간이 새로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선거 당시 신민당은 주택 임대자들에 대한 400달러의 리베이트를 공약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11일 발표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민당의 선거 공약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 중 하나는 바로 포트만 브릿지와 고든이어 브릿지의 요금 폐지다. 이는 정부가 연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요금 폐지에 반대한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책을 첫 예산안을 통해 듣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우려를 낳았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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