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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 (한국변호사/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18조상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들 중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상당하는 캐나다 형법상 범죄 중 법정형이 10년 또는 그 이상인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로 해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
현재 캐나다는 엄격한 새로운 법조항 아래, 2018년 10월 17일 부터 성인들 대상으로한 캐너비스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고, 2018년 12월 18일 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실시했습니다.다행히, 한국에서는 캐너비스가 불법이고, 이미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중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캐나다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다는 소식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이번 칼럼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캐너비스 관련 처벌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에 규정에 따라, 10년 넘은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3)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 이어야 합니다4)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
2019년 1월 7일에 캐나다 이민국은 스터디 퍼밋에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사항은 2014년에 발표된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업을 계속할것(actively pursuing studies)’에 대한 좀더 명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현재 스터디퍼밋 유지 조건은 유학생들이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들(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에 재학하고, 과정이 끝날때까지 적극적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터디 퍼밋을…
10년이 경과한 범죄기록 중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사면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기록이 10년이 넘으면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상담할 때는 10년 이내 기록만 얘기를 하시다가 범죄기록조회서를 받아오시면 10년이 지난 기록들이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연유를 여쭤보면, 고객분은 10년이 넘은 범죄기록들은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실제로 인터넷에서 …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Canada 40(1)(2)]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directly or indirectly), 관련 사안과 관련된 물질적 사실들(material facts relating to a relevant matter), 법의 집행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행위(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들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컬리지 유학 후 이민을 고려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선택할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향후 몇십년동안 계속 필요한 직업과의 연관성 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장래 희망과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유학생 혹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 입니다.‘세상에 쉬운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어떤 직업도 쉬운것은 없습니다. 단,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에 비례…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검토 내용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
이번주는 현재 알버타주의 데이케어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나서 AINP를 통해 이민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자격증 과정은 알버타주 어린이 서비스 부서에서 학력과 자격등을 검증한 후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라이센싱 법규에 따른 세가지 레벨중 하나를 발급해주는 과정 입니다. 알버타주에서 유아 교육과 차일드 케어는 법령에 따라 규제되는 직업입니다. 허가된 데이케어, 프리스쿨 그리고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버타 정부에서 발급하는 차일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