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상액은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당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검토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언론계에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에 대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고의 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자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정권 말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악의적인 오보와 중과실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언론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가 높다”며 “권력층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했을 때, 이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 ‘가짜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명백한 고의성, 악의성을 가지고 소비자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지만, 소위 ‘가짜뉴스’나 언론 보도가 그런 수준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신문협회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ㆍ한국기자협회가 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이라며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인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고의성뿐 아니라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언론은 제보가 들어와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