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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韓 비우호국가 지정한 러 "채무는 루블화로"..."안 갚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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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07 12:14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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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을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하고 이들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시민, 지자체 등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된다는 정부령을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의미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리아노브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통령령 '특정 외국 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임시 절차'에 따라 비우호 국가 목록을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목록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해선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 기업이 외화 표시 채권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됐다.


해당 목록에는 우크라이나,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도 포함됐다. 타스통신은 대만에 대해 "중국 영토로 간주되지만 1949년 이후 자체 행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시민, 기업과 러시아 기업의 '모든 거래'는 러시아 정부(외국인 투자 통제를 위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국민과의 모든 거래와 투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제재 성격 띠고 있지만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라며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는 6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으며, 오는 16일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오는 16일 7억 달러(약 8522억원) 상당의 국채 상환일에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2월 중순 1루블에 16원이었던 루블화는 7일 현재 8.85원으로 절반 가량 폭락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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