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데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7.2% 상승했다. 지난해(19.1%)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2% 오른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9%) 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에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1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21년 공시가격을 반영하면 특례세율의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아진다"며 "이런 점 등을 인수위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담 수준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올해 보유세가 2년 전 공시가격으로 산출될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1612만원을 부담하게 돼 경감액만 80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여전하다.

공시가격 13억8200만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22억6600만원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예상 보유세는 1억90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8105만원)보다 35.4%, 2020년(3358만원)보다 227%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액은 작년 대비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