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의 정당한 대가인가, 독점구조로 얻은 부당이득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규제 당국의 전방위 압박 후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1위 택시사업자 카모는 지난 1일 오후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직후다. 윤 대통령은 “(카모의 택시 수수료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카카오(카모는 2017년 분사)는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출시했다. 당시엔 기사와 이용자 모두 무료로 쓰는 플랫폼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편의성에 모두 열광했다. 문제는 그 다음 수익화. 카카오 내부에선 “이용자가 모이면 누군가는 돈을, 다른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들고 서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지만 택시비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내 시장은 카카오의 유료화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8년 5000원을 더 내면 즉시 배차해주는 유료화 상품을 내놨지만 논란 끝에 백지화됐다. 카풀도 택시업계 반대로 무산. 마지막으로 찾은 돌파구가 가맹택시였다. 카모는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화하며 ‘승차 거부 없는 배차’를 내세웠다. 대신 이용자에겐 호출 수수료 격인 콜비(0~3000원)을 받고, 택시 기사들에겐 일정한 콜을 보장하는 대신 가맹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모델을 짰다. 무료였던 플랫폼이 어느새 유료로 바뀐 것.

문제는 카모가 무료 서비스로 구축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수익화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택시 호출 중개시장에서 카모의 점유율은 94.46%(2021년 기준, 공정위)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가맹택시 대수도 지난달 기준 5만 1655대로 전체(6만 여대) 중 약 85%안팎이 카모와 가맹을 맺었다. 2위인 우티는 5373대.

① 20% 가맹 수수료 : 카모는 자회사 KM솔루션(KMS)이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20%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넘겨받은 카모가 기사에게 제휴계약 명목으로 15~17%를 다시 돌려주는 수수료 구조를 짰다.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나 기사들의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택시업계는 3~5%가량인 실질 수수료도 비싸다고 주장한다. 우티의 수수료는 2.5%. 허나 90% 이상의 이용자가 카카오T에서 택시를 호출하는 만큼 기사들은 카모의 이중계약과 수수료를 거부하기 힘들다.

② “‘길빵’도 수수료 내라” : 대구시는 지난 8월 공정위에 카모를 신고했다. 카모는 가맹택시 운행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데, 대구로택시앱 호출 운행건, 배회영업건 매출까지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했다는 것. 대구시는 상당수 택시가 카카오T블루와 대구로택시에 중복 가입돼 있어 수수료가 이중 부과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모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호출 외에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 종합 패키지에 대한 대가라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③ ‘콜 몰아주기’ + ‘콜 차단’ : 카모는 점유율 90% 이상의 일반 호출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을 키운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티·타다 등 타 기업과 가맹 맺은 기사에겐 일반 호출을 차단한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등은 2021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카모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최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모가 가맹택시 기사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257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카모는 비가맹택시 기사들이 월 3만 9000원을 내면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도 유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익화를 꾀하자 카모의 수익성은 매년 개선됐다. 2017~2019년 누적 539억 적자를 봤지만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0년 2800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719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9억원을 벌었다.

카모는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듣고 개편하겠다”고 했다.
택시 업계는 카모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이전부터 상생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수료 인하를 얘기했는데, (카모는) 논의조차 거부했었다”며 “실질 수수료인 3~5%도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가맹택시 수수료는 비율도 일정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카모 안팎에선 다양한 대책이 거론된다.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 중개사업과 가맹사업 중 하나를 포기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현 경영진이 가맹택시를 통한 현재의 수익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적 쇄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① 정부의 실패 : 일각에선 정부의 잘못도 지적한다. 지난 10년 사이 우버, 카풀,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는 형사처벌, 법 개정 등을 통해 막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카모 독주체제가 굳어졌다.
② 모빌리티 외 플랫폼도 긴장 : 윤 대통령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약탈적 가격’이라 비판하자, 음식 배달, 쇼핑, 병원예약, 부동산 중개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정부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플래폼 사업은 승자독식이 많아 독과점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쟁을 촉진해서 이 문제를 풀면 좋은데, 개별 기업 ‘손보기’ 식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