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시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 중 77%는 특히 사실혼 관계를 법제화한 프랑스의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제도에 대해서 “도입되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저출산위의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17~24일 전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에 관한 문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사실혼 등)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매우 그렇다’를 택한 비율이 34.2%, ‘대체로 그렇다’는 46.8%로 나타났다. 둘을 합치면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한 셈이다. 81%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의 팍스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6.8%(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31.5%,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5.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어로 ‘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의 ‘팍스’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도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결혼에 비해 맺고 끊는 절차가 간단해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프랑스에선 1999년 도입돼 1998년 41.7%이던 혼외 출산 비율을 지난해 63.8%까지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2021년 기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 사회에선 비혼 출생을 비윤리적이라 바라보는 시선이 강한데다, 대부분의 가족 관련 법상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니면 난임 지원, 육아휴직 등 각종 출산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탓이다.

중장년층의 답변도 눈에 띄었다. 예상외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답변이 많았다. 다양한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중 6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았다. 40대(83.6%), 50대(80.5%) 역시 80%가 넘었다.

저출산위는 이런 인식변화에 맞춰 팍스 등 다양한 결혼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그간 동거 커플에 대한 인정은 민감한 주제로 여겨져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해결 방안 등도 조사했다. 제시된 7가지 선택지 중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 응답률을 얻어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봄·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16.1%) 순이었다. ‘국민 인식 제고’를 꼽은 응답자도 14.6%로 나타난 반면, ‘현금성 지원 확대’는 9.5%에 그쳤다.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0.9%가 긍정 응답을 택했고,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77.1%가 동의했다. 저출산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육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광고 및 TV 프로그램 기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 관련 비용을 500억대로 요청한 상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에서는 가족 간 갈등 등 결혼·육아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돼 저출산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