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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쟁광' 푸틴에 질렸다…"외국인도 입대 허용하자"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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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25 13:05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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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 군인들이 지난 5일 독일 남부 오펜부르크의 한 행사장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연방군 군인들이 지난 5일 독일 남부 오펜부르크의 한 행사장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쟁에 대비해 시민군 조직도 준비해야 한다.”(지난 23일 패트릭 샌더스 영국 육군 참모총장) 

 “외국인의 독일연방군 입대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다.”(22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병력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지켜보면서 안보 위협에 대비한 병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이 잇따라 외국인 입대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징병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영국군이 민간인을 포함해 최대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등의 국가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영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영국군 규모는 정규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17만여 명 정도다. 패트릭 샌더스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이 전쟁에 이기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시민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비를 갖춰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모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군 수가 적어 새로운 호위함에 수병을 배치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던 두 척 군함을 퇴역시켜야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모병 관련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문신이나 꽃가루 알레르기, 천식 기록이 있는 군인들의 입대도 허용해 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샌더스 총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리시 수낵 총리실 관계자는 이후 “징병제 도입 의향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지난해 3월 영국 윌트셔의 솔즈베리 평야 훈련장에서 부상 당한 군인을 돌보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지난해 3월 영국 윌트셔의 솔즈베리 평야 훈련장에서 부상 당한 군인을 돌보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독일, 외국인 입대 논의 활발 

독일도 병력 확대에 적극 나선 가운데 외국인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2일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외국인의 독일연방군 입대를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사회민주당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뿐 아니라 자유민주당, 기독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2011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근 독일은 2만 명의 추가 병력 모집을 목표로 적극적인 모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언젠가 나토 국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러시아가 공격해올 가능성은 적지만, 전문가들은 5∼8년 사이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동유럽 국가들도 재무장 

재무장 움직임은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활발하다. 관광국으로도 유명한 크로아티아에선 지난 22일 고교 졸업 후 한 달간 의무 병역을 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이날 국방부가 “세계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다.

크로아티아는 앞서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었다. 군사전문매체 디펜스포스트는 23일 “유럽과 발칸 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 커지면서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징집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며 “크로아티아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세르비아 병사들이 2019년 베오그라드 인근 바타니카 군사 공항에서 군사 퍼레이드 동안 행진하고 있다. 지난 4일 세르비아 육군 사령부는 의무적인 군 복무를 다시 도입할 것 같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세르비아 병사들이 2019년 베오그라드 인근 바타니카 군사 공항에서 군사 퍼레이드 동안 행진하고 있다. 지난 4일 세르비아 육군 사령부는 의무적인 군 복무를 다시 도입할 것 같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세르비아에선 지난 4일 국방부가 최대 4개월의 의무 병역 제도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나라는 2011년 군대의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했었으나 발칸 반도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징병제를 부활할 조짐이다. 세르비아는 공식적으로는 군사 중립국이지만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난 몇 달 동안 코소보와의 국경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비아에서도 올해부터 18~27세 남성이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07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러·우 전쟁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다.

중국 위협에 대만은 군복무 기간 늘려 

병력 확대는 아시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대만에선 당초 4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이 올해부터 늘어 지난 25일부터 ‘1년 의무복무병’으로 수백 여 명씩 입영하기 시작했다.

25일 대만의 한 군사 기지에서 징집병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 대만에선 당초 4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이 늘어 이날부터 ‘1년 의무복무병’으로 입영하기 시작했다.AFP=연합뉴스

25일 대만의 한 군사 기지에서 징집병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 대만에선 당초 4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이 늘어 이날부터 ‘1년 의무복무병’으로 입영하기 시작했다.AFP=연합뉴스

1949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복무로 바꿨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던 2022년 12월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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