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9.01°C
Temp Min: 16.53°C


이민정보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2 09:02 조회6,915회 댓글0건

본문


형사법, 부주의운전 최고10년형

이민법, 추방사유 중대범죄 지정 

 

캐나다 정부가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 등을 최고 10년 형의 중범죄로 법을 개정하면서 영주권자나 이민 신청자을 한 사람들이 이민신청이나 영주권 박탈은 물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캐나다에서 지난 21일 총독의 허가로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등 부주의 운전(impaired driving)에 대한 최고형량이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6조 1항에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자는 만약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 같은 항의 하부 규정인 (a)에는 캐나다의 형사법에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등이 기술돼 있다. (b)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범죄라고도 돼 있어, 이미 한국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당이 된다. 

 

변호사협회(CBA)는 Bill C-46에 의해, 영주권자도 캐나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형사법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이 떨어지느냐와 상관없이, 추방이나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형사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변호사협회는 영주권자가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어 중대한 저해 요소라는 점을 우려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상원에서도 외국에서 부주의 운전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원의 이런 요청이 결국 연방정부로부터 거절됨으로써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기 영주권자도 과거 외국에서 부주의 운전, 특히 음주 운전 범죄 경력이 있으면 추방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주의 운전을 중대범죄로 취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도 결혼에 의한 가족초청 이민이 거부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479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생활 10년이 넘어도 왜 영어를 못할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97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7066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기러기 아빠의 배우자 초청 이민, 부부관계 유지 입증해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94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801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7020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0556
공지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혼에 가족 해체까지… 위험한 기러기 부부 생활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5222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368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3682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331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63
공지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54
165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7207
164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760
163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6996
162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6159
161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6964
160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7338
159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8111
158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7651
157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6730
156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5468
155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576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126
154 [이민]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2960
15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3937
152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779
151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385
150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824
149 1분기 새 한인 영주권자 117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2933
148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4349
147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759
146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3554
145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3498
144 연방 EE 이민 통과 점수 443점으로 낮아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794
143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3181
142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535
141 3900명, 새해 첫 영주권 초청장 선물 받아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3221
140 작년 11월 누계 한인 새 영주권자 45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2647
139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3667
138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3349
137 연방 EE 이민 초청자 11월 누계 8만 2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072
136 마니토바 유학생 이민 문호 확대 중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860
135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4603
134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3180
133 EE 이민 초청 최다인원 이어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7 3166
132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272
131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016
130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083
129 EE이민 통과점수 연간 최저 타이 기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2933
128 부모 조부모 초청 7000명 늘려 2018 총 17000명 목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116
127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5666
126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5348
125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14
124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636
123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3013
122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059
열람중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6916
120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3980
119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45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