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23 11:53 조회3,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중국 경제규모는 최근 20년 간에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위의 경제 부국으로 비약하였다. 다시말하면 GDP (국내총생산)로 계산 해볼때 중국경제는 2018년에 미화로 약 14조 달라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GDP 약 20.5 조 달라와 비교해볼때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임을 입증하고 있다.
2018년도 주요국 GDP 비교표
순위 국가 GDP(단위 10억불)
1 미국 20,500
2 EU (1) 18,800
3 중국 13,400
4 일본 5,000
5 영국 2,800
6 불란서 2,800
7 인도 2,700
8 이태리 2,100
9 브라질 1,900
10 캐나다 1,700
12 한국 1,600
(IMF Annual Report, 2018 참조)
(EU는 비국가이고 28개국으로 구성됨)
이처럼 중국경제가 급 상승한 이유는 중국의 방대한 저렴의 노동력 과 선진국 특히 미국의 IT 기술 폭발로 유발된 기술혁명에 있다고 분석된다. 국민 계정상으로 볼때 중국은 1990년대 매년 대미 무역흑 자를 년 평균 1200억불 누적 축적해 왔기 때문인것으 로 추정된다. 특히 제조업 제품의 대미수출이 급승하여 연관 산업의 전방 및 후방 연쇠 효과를 극대화 시켜면서 산업전반이 확대 팽창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또다른 각도에서 보면 10여년에 걸친 미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충분 이용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아주 저율의 관세로 행해지는 반면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고율의 관세 장벽에 부디치고 있어 매년 무역흑자가 현실화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중국의 대미수출 액 2500불 에대해 추가로25%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아직도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적 경제 상항의 지속 은 어느편에 불리할것인지 예측해 본다면
중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보복관세는 주로 미국 농산물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방 후방 연쇄 경제효과 와 그에따른 소득 고용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미미한 반면 중국에 대한 25% 추가관세는 콤퓨터, IPhone, 등 technology intensive 부분이어서 경제적 연쇄효과가 특히 높아서 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내 IT 산업입장에서 보면 25% 추과 관세는 미국 IT 제조업계에 수입대체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될수도 있다는점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따라서 차후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반응에 더욱 주시해야 될것같다
필자 엄승용 경제학박사 (전 비씨 주정부 재무부 수석 경제 분석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