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wner Grant 폐지 논란

 

BC주 정부가 1가구 1주택 소유주에게 주는 홈 오너 그랜트(Grant) 기준(threshold)을 올해부터 16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한도 120만 달러로는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BC주 정부는 이를 위해 8억 2,100만 달러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BC주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거주하는 65세 미만 주택 소유주는 570 달러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6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달러 마다 5달러씩 공제받는다. 171만 4천 달러를 넘으면 세금 혜택은 전혀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년(Senior)이거나 참전용사(Veterans), 장애인 동반 가정은 추가 감면을 받게 된다. (1월 7일자 칼럼 참조)

그런데 일부에서는 'Home Owner Grant'가 조세 공평에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형태의 'Home Owner Grant'는 1957년 사회신용당(Social Credit Party) 집권 당시 도입됐다. 당시 베넷(Bennett) 수상은 상당히 대중영합주의자(populist)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하는 보다 효율적이 방안을 두고서 60년이 지난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거나 "그 동안 정치적 목적 외에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국민 세금이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혜택을 준다는 이유다.

집 없는 서민이나 소득세도 부담되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표 시기를 볼 때도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 결국 폐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의 집권당인 BC 자유당도 1996년 선거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총선에서 실패한 뒤 현상 유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me Owner Grant'는 좋지 않은 정책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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