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욱 부동산 칼럼]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세금 금액 꼼꼼하게 살펴야

 

BC 주 정부는 금년 8월 2일 부터 광역 밴쿠버 지역(Tsawwassen First NAtions Lands와 다른 BC 주 지역은 젹용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분들로 부터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15%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대신에 15%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세에 추가로 15%를 부과하는 것인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새로 도입된 외국인 특별 취득세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특별 취득세 도입 이후 BC 주 부동산 협회는 우선 외국인 바이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foreign entity”  또는 “taxable trustee” 즉 외국인 또는 외국인 회사가 광역 밴쿠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가격의 첫 $200,000 까지는 1%

2) 구매 가격에서 $200,000이상 $2,000,000 까지는 2%

3) 구매 가격에서 $2,000,0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

 

위에 설명된 부분까지는 내국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이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에 추가로 구매가격의 15%를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3,000,000 단독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국인은 $68,000 ($2,000 + $36,000 + $30,000)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68,000 더하기 $3,000,000 의 15%인 $450,000을 추가로 총 $518,000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해당되는 외국인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 회사는 캐나다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 그리고 캐나다에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참고로 외국인 특별 취득세는 상업용 부동산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특별 취득세는 이전에는 면제가 되었던 부동산 거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간에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의 소유권이 한쪽으로 이전 되는 경우 등에도 소유권을 받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2.gov.bc.ca/assets/gov/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forms-publications/is-006-additional-property-transfer-tax-foreign-entities-vancouv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