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정부차원 시장 개입

 

 

 

캐나다 연방 정부가 올해 2번째 주택시장 대책을 내 놓았다. 10월 17일부터 주택금융(Mortgage)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지난 2월 15일부터는 50만 달러이상 주택구입의 경우 최소부담금(Down Payment)을 가격의 10%로 상향 조정했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자산소득(Capital Gains Tax) 규정을 손질해 외국인에 대한 세법상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BC주 정부는 8월부터 외국인 취득세(Foreign Buyers Tax, FBT)를 신설했고 밴쿠버 시는 비어있는 집에 대한 특별세(Vacancy House Tax)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목적은 하나다. 치솟는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차원의 시장 개입과는 달리 주택시장을 이끄는 원천적 힘은 다른데 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밴쿠버 주택시장의 미래와 관련, 주목되는 부분을 살펴봤다.

 

 

1. 부동산만한 것이 없다.

광역 밴쿠버 주민들은 집을 자산이자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캐나다 다른 어떤 지역 보다 높다. 지난 10년간 캐나다 주식시장(TSX) 투자 수익률은 연 4.4%인데 반해 밴쿠버 집값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뛰었다.

 

2.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인구증가 추이로 볼 때 주택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친다. 2005년 이후 광역 밴쿠버 지역에는 약 15만 8,000가구가 늘어 났지만 주택 공급은 15만3,000호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요 공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

 

3. 팔려는 매물이 적다

새로 짓는 주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적다. 올해 주택시장에 나온 물건은 통상 주택 시장에 나오던 3개월 물량을 넘지 않았다. 팔려는 물건이 없다 보니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4. 집 지을 땅이 없다

광역 밴쿠버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농지보존지구(ALR)를 포함한 택지 개발 제한 구역이 많아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 자연히 땅값은 비싸고 BC주 건축법도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면서 새집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5. 소비자 경기 신뢰 높다

밴쿠버 지역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가 높다.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 주택 수요도 많다. 무엇보다 전세계 부호들에게 있어 밴쿠버는 여전히 살고 싶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6. 사상 최저 금리는 기회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최소 부담금만 마련되면 집을 사고 매월 모기지 부담은 강제 저축이라고 여긴다. 집 값이 오르면 빚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이 사상 최저 이자율을 집 구매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는 이유다.

 

 

이용욱(Yongwook LEE)

 Sutton Grp-west Coast 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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