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서병길 회장이 연방정부의 대마초 법안 발표에 따라 BC주 신민당이 대마초에 관해 취해왔던 입장을 피력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연방 정부 대마초 법안 발표, 신민당 후보들과 그들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연방 정부가 곧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정부와 시 정부는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모든 제품들처럼 대마초 재배부터 유통 및 판매, 소모에 대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주 정부는 19살 이하에게는 술 판매와 공공장소 내의 흡연을 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제한이나 제제없이 대마초가 생산되고 판매 및 유통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책임감 있는 주·시 의원들이 필요하다. 반면 대마초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와 아이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 곧 주 선거가 다가옴으로 마약에 관하여 신민당 후보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제임스 왕 (James Wang) 신민당 후보 그리고 엔 강 (Anne Kang) 신민당 후보 대마초 판매 발의안에 찬성하다.

버나비 시 의원인 신민당 후보 엔 강 (버나비-디어 레이크) 그리고 제임스 왕 (밴쿠버-랑가랑) 두 사람은 학교 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버나비 시 의원회의 “비의료 대마초 유통”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버나비 시 회의 – 2016년 12월 5일). 시 정부 공식 회의 기록을 보면 버나비 시 안에 있는 주류 판매점을 통한 비의료 대마초 유통을 지지했다.대마초가 어떻게 합법화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담긴 연방 정부 법안이 통과도 되기도 전에 그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로서의 힘을 사용해 BC주 주류 판매점을 통한 비의료 대마초 판매 제안에 찬성함으로써 이 두 후보는 더욱 더 유연한 법안의 문을 연 것이다. 쉽게 말해 이러한 발의안에 투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사실은 대마초 합법화를 독점하기 위하여 주류 판매점 노조와 주류 판매점 사업 협회를 지지하는 이 발의안에 의도적으로 투표하였다. 

 

2.신민당 후보 차크 오 리치몬드에 대규모 대마초 생육 공장 건설을 지지하다. 

리치몬드 시의회 의원인 차크 오 신민당 후보(남 리치몬드 센터)는 리치몬드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리치몬드에 토지를 개조하는 신청서를 지지했다. (2014년 2월 18일 리치몬드 시의회 계획 위원회 회의). 그런데 신청된 시설 지역이 데니얼 우드워드 (Daniel Woodward) 초등학교와 리치몬드 기독교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독자들은 차크 후보가 이전에 교육 위원회 관리위원이었고 리치몬드 교육협회의 부회장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밴쿠버 썬에 실린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연간 약용 대마초 100만 파운드를 재배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후보는 리치몬드 리뷰 신문에 “이 프로젝트의 장점을 볼 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신청서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약회사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는 차크 후보의 투표를 포함하여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다. 연방 정부가 심지어 대마초 법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자신의 도시인 리치몬드에 대마초 생산 및 유통 공장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정부 지위를 사용함으로써 차크 오 후보의 행동은 더욱더 유연한 법안을 위한 길을 열어 주고 있다. 

 

3. 신민당 대표 존 호건 (John Horgan) 대마초 회사가 주최한 기금 모금 행사에 비밀리에 초대되다. 

신민당 당본부의 이메일에 따르면, 신민당 당수인 존 호건은 대마초 포장 회사인 캔나팩 앤 솔루션스(Cannapack Solutions)가 주최한 티켓 1,000달러 짜리 신민당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메일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신민당 대표 존 호건과 BC주에서 대마초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의 미래를 상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 전했다. 이곳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민당 웹 사이트에는 이 기금 모금 행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일 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BC주 마리화나 당 지도자였던 다나 라슨 (Dana Larsen) 은 "2011년 BC주 신민당 대표 존 호건은 우리의 쟁점과 비전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지지자들에게 두 번째 선택으로 존 호건을 신민당 대표로 지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The Georgia Straight – April 8, 2011).

 

 

4. 신민당 후보 데이비드 이비 (David Eby)는 모든 불법 마약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명한 신민당 후보인 데이비드 이비 (밴쿠버 포인트 그레이)의 이름이 익숙할 것이다.  신민당 후보가 되기 전에는 그는 BC주 시민 자유 연맹의 이사장이었다. 이 협회 활동 당시 그는 “우리는 현재 불법 약물의 합법화와 규제에 찬성한다. 마약전쟁은 시간과 돈 낭비이며 거대한 불행을 생산한다.” 라고 말하며 대마초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약물의 완전한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5. BC주 신민당 리더인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는 대마초 비범죄화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2013년 4월, 그는 BC주 신민당 대표였다. 저스틴 트루도가 연방 대마초 합법화를 제안하기 몇 년 전에 BC주 신민당 대표로서 그는 씨티비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28일, The Globe and Mail). 많은 NDP 후보자들의 역사는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준 지원 수준을 보여준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신민당이 대마초 생산,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당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마초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마초를 합법화 여부는 연방 정부에 달려있지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장소 및 가격 규제를 하는 것은 주와 시 정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