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10년이고 만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 접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약속한 임대료를 내며 그 공간을 사용키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확정되고, 그렇게 확정된 첫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기 시작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후 부터는 가입자(Owner)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설사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일찍 사망할 것 같아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 후 가입자가 약속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한 생보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보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피보험자가 오래 살도록 기대하는 일인데,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생보사가 가입의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생보사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서로 협의하지 않고, 생보사가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보사가 가입을 허락하여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가입자가 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가입 전에는 생보사만이 가입여부의 권한을 갖는 반면 가입 후에는 가입자만이 해약의 권한을 갖는 일방적계약(Unilateral Contract) 입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형태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하는 텀 라이프(Term Life) 계약은 본인의 보험계좌에 잔고(Account Value)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중개인(브로커나 에이전트)이 해약을 잘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가입자가 싸인한 후 생보사에 직접 보내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비용이 들지만 거래은행에 가서 지불정지(Stop Payment)를 시키면 됩니다. 

 반면에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Whole Life)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해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순수보험료’보다 더 내 왔으므로 본인의 보험계좌에 잔고(Account Value)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가입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그 잔고의 지급여부가 각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중개인이 해약을 의도적으로 미룰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분’의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약시의 불이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약은 반드시 가입자가 서명한 생보사의 양식이나 편지(Written)를 제출해야 처리되는데, 그 이유는 생보사가 못 된 에이전트나 브로커로 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를 필자에게 이멜로 보내 주시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드리고, 해약을 원할 경우 생보사의 양식이나 영어 편지를 무료로 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