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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모스퀴엄 밴드 소유 지역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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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7 09:51 조회4,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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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웨스트 지역에서 University Land라고 불리우는 소지역에 리스팅 되어있는 단독주택들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리스팅 되어있는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모스퀴엄(Musqueam) 밴드가 소유한 땅을 임대해서(leasehold) 그 위에 집을 건축한 것으로 장기 임대기간 동안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 집들도 있고 이러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집들이 있습니다(장기 임대료를 지불한 집들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집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리스팅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좋은 집을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모스퀴엄 밴드와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재 계약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 계약 과정이 순조롭지 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주택을 구매할 때 한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은행에서 주택 모기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모스퀴엄 밴드는 모스퀴엄파크 지역에 있는 74채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1995년 이후 일년에 $10,000 이었던 임대료를 $80,000로 인상한다는 통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대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 소유주 69명이 연합해서 캐나다 연방법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 법원이 모스퀴엄 측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2015년 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임대료를 $25,000로 제안하였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스퀴엄 밴드는 1995년 쇼내시(Shaughnessy)골프클럽 주변의 위와 같은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모스퀴엄 밴드 소유의 땅에 99년 임대 계약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1965년 부터 매년 $400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던 주택 소유주들에게 1995년 부터 임대료를 년 $36,000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서 1995년 부터 2015년까지 년 $10,000 로 임대료가 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주택이나 스트라타가 위치한 땅이 임대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다른 주택이나 다른 스트라타에 비해서 리스팅 가격이 많이 낮을 경우 일단 임대한 땅(leasehold)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안전하게 리얼터를 통해서 임대한 땅인지 만약에 임대한 땅이라면 주인이 누군지(땅 주인은 밴쿠버시, UBC 와 같은 공공 기관인지, 모스퀴엄밴드와 같은 비 공공 단체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매물

 

노스 서리 프레이져 하이츠의 고급 단독 주택(2004년) : $1,6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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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구조에 고급 실내 인테리어, 조용하고 편리한 위치, 학교, 쇼핑, 공원, 교통 등

 

 

조동욱(Don Cho) 부동산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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