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한미전작권합의(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인가?

11월1일은 남북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첫째 날이자 동시에 한미 국방부장관이 모여서 서로의 합의를 밝힌 날이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야기가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졌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말 그대로 전쟁 시 총 책임자가 되어 작전을 지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었다. 또한 이후 2007년 2010년 2014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게 있는 전작권을 환수 받으려는 조치와 관련된 협상이 있었다. 이후 다시금 양측 국방부장관이 모여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한국에 보수 대표언론매체인 중앙일보에서는 “한•미, 내년 하반기 전작권 환수 검증 위한 연합훈련”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 이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내년에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거래라는 내용이 담겼고 정확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기하지 않았다.  또한 " 안보 공백 우려 없나…'전작권 전환' 때 달라지는 것들" “ 전작권 전환하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 대장이 부사령관 맡는다“이라는 제목 글들이 잇따라 소개됐다. 덧붙여 전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와 비핵화 등 미국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진보 언론매체인 한겨레에서는 전작권이야기 보다는 군사합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힘 실린 ‘남북 군사합의’…한-미 국방장관 ‘이행 협력’ 합의”라고 제목을 냈다. 또 주된 내용으로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남북의 발걸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했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이는 남북 군사합의 에서 시작되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에 뜻을 함께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흥미롭게도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어떻게 운영되나 한-미 국방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한-미 군당국 협력” “새 연합사, 한국군이 지휘 합의…다시 속도내는 전작권 전환” 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작권 환수가 100%가 아닌데 거의 100%가깝다는 의견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전작권 환수 내용도 실었다. 

한편 미국언론에서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폭스뉴스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도 전작권 합의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문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곧 한국에 방문할것(S.Korea’s Moon:N.Korean leader kim to visit Seoul ‘soon’) 이라고 발표했고 주요핵심 내용으로는 분석해본결과, 문재인대통령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과의 교류와 친밀감유지에 시선을 끄는 것 같아 보인다는 내용과 한국과 미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은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완벽한 핵을 보유하기위한 시간을 끌고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Many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only wants to buy time to perfect its weapons.)‘라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군 역량이 줄어드는 우려에 대해 ‘아직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says he is not yet concerned about a loss of combat capability) 이처럼 ‘아직은’(Yet)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진다면 군대 운용이나 역량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 또한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대화로 인해 중지되었다(U.S., South Korea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 because of North Korea talks)라고 헤드라인을 밝히며 주요 내용들 또한 내년에 있을 가장 큰 한미 연합 훈련의 유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라고 글을 실었다.(The U.S. and South Korea are reviewing whether they will conduct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next year and will decide)

한편 우방 채널인 폭스뉴스는 오히려 전작권 뿐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에서의 여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보도했다.(North Korean women suffer serious sexual violence by authorities) 

이는 최근 북한에 밝은 모습만 비추어 주려고 하는 한국에 노력에 냉정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 봐야한다는 메시지가 돋보였다.

종합해보면, 같은 날 있었던 한미 국방부장관의 회담에서 전작권보다는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북한의 인권 실태의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고 전작권합의 내용은 일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 언론에서만 전작권(OPCON)을 비롯해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필자는 이것이 단순히 미국 언론들만 보도를 안 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트럼프대통령에 소통창구인 트위터와 백악관의 발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트럼프 정부에서 또한 전작권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던 미국과의 전시작전통치권 ‘반환’입장은 한쪽에서만 민감하게 다루고 반응해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나라 국방부장관들이 모여서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에 비해 두 나라의 언론과 입장이 너무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과연 미국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치권이 넘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정확한 대응을 할 것을 필자는 요구하는 바이다.

김 바울, Paul R Kim,  

칼럼리스트, 통번역사, SGIC통번역강사, 현대중국학회 소속

UBC대학교 인문학부 아시아학과 학사졸업 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학 석사 취득. 과정에서 외국계 의료기업 통번역 근무를 거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협회 영어교육과 세미나 발표 등 경력 이어 2018년 회사 리사운드 설립, 대표이사로서 통번역 및 영어, 한국어 교육사업 강연 등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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