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 시킴으로서 미중관세 분쟁은 일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만성적 대중무역 불균형 다시 말해서 미국 무역적자 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지난

5월 10일 발표된 대중 수입총액 2500억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병행해서 별도의 총3000

억불 수입에 대한 10% 수입관세부과를 현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닥아오는 9월 1일 부터

종전의 25%에서 30% 로, 10%에서 15 % 로 각각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일부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당사자 양국의 무역 이득과

상호 득실을 총합하면 전체 불이득일 뿐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이같은 강경잭을 강행하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추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지난 1990년대 부터 시작해서 매년 3000억내지 4000억불에 달하는 거액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누적시켜 왔던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가능 했던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거의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할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과거 미정부 의 큰 실책이라고 현재

미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같은 경제 실책에 편승하여 중국경제는 빈곤국 대열에서 급속도로 탈피함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공정 무역 (Fair trade) 및 상호무역 ( Reciprocal trade) 이라는 기치아래 무역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이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약 200-300억불에 대한 미농산물 수입에 보복관세를 취하고 있으나

관세 규모가 미약할뿐만 아니라 대부 분 soy bean, corn 과 같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전방, 후방적 경제효과가 극히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들 농산물의 공급 대체 국가인 브라질,

카나다가 오히려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압력은 무역불균형이 해소될 때 까지 계속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특히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타격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욱 크게 받을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중국 제조업이 중국경제의 중추적 및 견인차 역활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새로운 관세 인상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위축과 판매 부진이 나타날 경우 부정적

승수효과가 작동되어 소득, 소비, 저축에 미칠 영향이 크고 따라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것으로 간주된다.

 

 엄승용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