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30여년간  꾸준히  년간  7-8%  GDP 성장을 유지해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2018년에는   GDP 로 계산하여   총   14조 달라 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19 년에 들어서는   이같은  성장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하여   성장율  5-6%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이  경제적 원인 을 추적해 보면 이것은 주로   중국경제 의 대내적 인  경제 구조적  요인과  대외적  경제 여건의  악화로  나누어 분석해  볼수 있겠다 .  

  첫째  경제 구조면에서 본다면  GDP의  구성은  소비, 투자, 수출 ,  수입(마이너스 수출) 및  정부지출 과  재고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과 같은  자유경제 체재하에서는  소비변화가 투자를 유발하고  투자증가가  일정한 시차후에  생산 증가를 통해서 소비증가를 유발하는 유기적 연관성이   관건인데  통제경제인   중국경제 에서는  이것이  불투명  내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로  정부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특히 경제성을 무시한 과다한 정부투자의   과거 실책과 낭비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째로 경제  견인차 역활을 해왔던   대외 수출 부문이 대미관세  분쟁으로 인한 불안과  관세 증가에   따른  가격  탄력성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고 더구나  중국 의 주수출 품인  전자제품등 Technology  intensive 한 제품이  수출 경쟁국인   태국, 월남, 멕시코, 캄보디아, 인도  등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출 부문의 손실이   적지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밖에도 재정적  금융적 모순점이  통제경제에 유일하게 노출되고 있어 실물 경제 문제점을 한층  난관에  빠트리고 있다고 하겠다.  이점을  간단히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 중앙 은행은  통화 남발로   inflation을 유발하여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평가 절하 되고 실질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또한 이자율은 오르고  이는 투자, 소비를 위협하고 있다.

(2) 대외 차입은 증가하고 외채는 누적되고 있으며 대외  외자 차입 에 대한  이자지불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 한것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중국경제는  최선의 씨나리오를  가정한다 해도

경제 성장율이   당분간 5%-6%에  불과할것으로 전망되며   앞에서  지적된  구조적 결함이 악화된다면  성장율을  더욱 압박 시킬수도 있으며  이것을  시정하려면  장기적 시간이 절대  필요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통계청의  공식 GDP 통계가 실제 보다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승용   경제학 박사, 전 비씨주정부 수석 경제 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