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 현지의 법과 문화를 잘 몰라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처럼 아이를 키우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아동 보호법에 대한 법률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어린이들은 아동가족지역사회서비스법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에 의해 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어린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정의는 어린이의 부모 외에도 어린이의 양육권 (guardianship이나 custody)을 관할 법원의 명령이나 동의서를 통해 받은 보호자들, 그리고 어린이의 부모나 이러한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어린이와 같이 살며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가 개입하여 아동 보호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하며, 필요한 의료 진료를 받게 해야 하고,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어린이를 흔들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되며, 방에 오랫동안 가두면서 음식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일들이 포함되며, 어린이와 그 어린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린이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성적인 일들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학대는 많은 경우 부모가 아이를 무시하고, 아이의 흠을 잡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 발생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방치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옷을 주지 않거나, 의료 진료를 받게하지 않을 때, 또는 아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살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이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과 같이 있게 하거나, 아이에게 술이나 마약을 주는 것도 방치의 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를 집이나 차 안에 혼자 있게 하는 것도 방치의 예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이면 경찰에 911로, 혹은 1-800-663-9122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동 보호는 주 정부의 아동가족개발부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의 관할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