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 칼럼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2 12:25 조회3,399회 댓글0건

본문

[최재동 부동산 칼럼]

국제 협약 위반 가능성 커, 피해자들 집단 반발 예상

메트로밴쿠버의 과열된 부동산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비씨 주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외국인 바이어에게 15%의 부동산취득세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400건이 넘는 기존의 계약건이 계약 이행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며 법적분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액규모로는 외국인 바이어들의 평균 매입금액 약 95만달러로 계산할 떄 4억달러가 넘을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깨지게 되면 잔금을 받고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다른 계약건까지 영향을 주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져 파급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 말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외국인취득세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를 비롯해 다른 여러나라와 맺은 몇몇 조약과 협약들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3.5%의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불만을 가진 외국인 셀러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상호조세협약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율을 내려 모든 셀러들에게 19% 를 적용한 예가 있다.

비씨주에서도 미국, 중국 및 다른 여러나라에서 NAFTA 및 기타 다른 협약을 근거로 법적절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캐나다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적이라 말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별적이라고 말한다.

지난 7월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4천 건 아래로 떨어져 지난 6월보다 26.7%, 작년 7월보다는 18.9% 감소했다. 프레이져밸리지역도 2천건을 밑돌아 지난 6월보다 31.5%, 지난해 7월보다 10.2% 감소했다. 7월 로워메인랜드 지역의 가격은 지난 6월에 비해 상승세가 꺾이며 +1.9% 수준으로 내렸다.

가격은 여름을 지나며 내림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부동산협회월보, 파이낸셜포스트

추천매물

$1,380,000 / 코퀴틀람 웨스트 / 단독주택 재개발 또는 주거용 적합 / 대지 7,872 실내 약 1,700스퀘어피트 / 방 3, 욕실 1, 주차 6대 이상 / 한남, 한아름마켓 5분거리 전망 좋은 곳 위치

최재동.gif

최재동리얼터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604-790-1035

choijaedong@gmail.com

www.choijaedo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94
123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셔츠 첫 단추 끼우기 – 어드레스 셋업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307
12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4955
12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7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489
1232	시사 [주호석 칼럼] 전(前) 대통령 구속 유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912
123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69
1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94
122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3
122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518
1227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594
122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명랑골프는 좋은 매너로부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556
12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799
12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164
1223	역사 [한힘세설] 47인의 사무라이와 1인의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48
1222	역사 [한힘세설] 중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87
1221	역사 [한힘세설] 민족성에 관하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30
1220	역사 [한힘세설]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야생이 그립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53
1219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창덕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82
1218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9 인仁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6994
121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27
1216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1- 착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5565
1215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0. 足食足兵民信之矣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66
1214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1- 仁者必有勇勇者不必有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81
1213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2- 以直報怨以德報德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72
1212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3- 修己以敬修己以安人修己以安百姓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40
1211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3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93
1210	역사 [한힘세설] 중고서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81
1209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4 - 君子求諸己小人求諸人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45
1208	역사 [한힘세설] 두려워하지 마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47
120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6 - 六言六蔽 좋은 덕목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99
1206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論語講讀) 17 -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40
1205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2 -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19
1204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4. 어버이 은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87
1203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5 - 正己 나를 바르게 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90
1202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7 존심(存心), 마음을 保存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63
1201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6 : 안분(安分) - 지족지지(知足知止)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07
1200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 8. 계성(戒性), 성품을 경계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667
1199	역사 [한힘세설] 明心寶鑑 9 훈자(訓子) 자식을 가르쳐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83
1198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종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76
1197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중용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121
1196	역사 [한힘세설] 한국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07
1195	역사 [한힘 세설] 한글로 읽는 중용 3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016
1194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중용 4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909
1193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중용 5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63
1192	역사 [한힘세설] 이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108
1191	역사 [한힘 세설]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유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28
1190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024
1189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42
1188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직지심체요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39
1187	역사 [한힘세설]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59
1186	역사 [한힘 세설]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 동의보감(東醫寶鑑)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34
1185	시사 [한힘 세설]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 백제역사 유적지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736
1184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926
1183	역사 [한힘 세설] 하회 마을, 조상의 지혜가 곳곳에 담겨 있어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961
1182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남한산성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086
1181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경주역사 유적지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001
1180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해인사 장경판전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327
1179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양동마을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160
1178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조선 왕릉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537
1177	역사 [한힘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수원 화성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529
1176	역사 [한힘세설] 문화의 힘이 국력이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971
1175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6) -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에게 돌아가 구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26
1174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565
1173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2)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485
1172	역사 (한힘세설-문학) 한글로 읽는 맹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537
1171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 5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615
1170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7) - 본성은 착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567
1169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8) -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56
1168	시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대학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471
1167	역사 [한힘세설] 정자동 과일장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63
1166	역사 [한힘세설] 사임당 그녀의 정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349
1165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개똥밭에 굴러도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932
1164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별난 생일파티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26
1163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아름다운 거리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39
1162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단 칼에 베기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462
1161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NY가 뉴욕만은 아니야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696
1160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진화하는 삶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273
1159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음식은 다 맛있다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405
1158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우리가 좋아하는 북유럽 스타일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784
1157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돈은 너무 많고 개념은 너무 없네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534
1156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아는 게 병, 모르는게 약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90
1155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특별하기를 원하는 날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640
1154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집, 그리고 빵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419
1153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두 도시 이야기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990
1152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외로운 것이 괴로운 것 보다 낫다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518
1151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949
1150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기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766
1149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동생을 팝니다'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40
1148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세월은 흐르는 것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474
1147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바베큐의 모든 것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954
1146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집이냐 창고냐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731
1145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오슬로 사랑하기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481
1144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무너지지 않는 장벽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337
1143	건강의학 '인문학 르네상스'에 나선 심현섭 원장 - 명심보감 강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802
114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5
11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믿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3640
1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5
11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월 21일부터 취득세 인상 & 외국인 추가 취득세 지역도 확대 적용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034
113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75
11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968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 칼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칼럼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