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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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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1 12:29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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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미국 하지만 코비드19 걸려도 상관없다 일하게 해달라거나 자유를 달라고 데모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분열적 이슈로 복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보이지 않는 적군의 공격과 더불어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나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트럼프는 월요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이 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화요일 오후까지 백악관은 그 내용이나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이민관련 업무는 이미 코비드19로 인해 중단되었다. 국무부는 거의 모든 비자 처리가 몇 주 동안 중단한다고 이미 발표한바있다. 또한 미국으로 입국은 중국, 유럽,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제한되어 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미국 국경의 망명을 효과적으로 끝내면서, 심지어 혼자 도착하는 어린이들까지도 외면해 왔다. 의회, 법원, 국제법이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은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전선에서 미국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안드레아 플로레스 의원은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반이민 불씨를 부채질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비율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는 이민연구센터의 정책연구 책임자인 제시카 본은 비록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지키기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수백만 개의 취업 허가서와 비자를 없애는 것은 미국인과 다른 법률가들에게 "즉각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의 권한인 이민 문제에 자주 초점을 맞춰왔다. 그것은 그가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의 충실한 지지 기반인 그의 지지층이 잔인한 재선 싸움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케일리 매케넌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시는 "미국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해결에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두 가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 세계 여행 제한으로 이민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트럼프는 미국 내 계절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등 행정 권한을 통해 외국인 일자리를 더 제한할 수도 있다. 코비드19 발병 이전 행정부는 H-2B 비자 수를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제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반대 조치를 취했다. 

새라 피어스 이민정책연구소 정책분석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이 유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때와 같은 법적 권한으로 이민자 및 비이민자 비자 신청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가 어쨌든 비자 처리를 대부분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돌아온 케빈 해셋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특정 유형의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단행한 중국발 미국 여행 제한 조치와 예상 순서를 비교했다.

오브라이언은 폭스뉴스 채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 위기 동안 미국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미국 여행을 제한했다는 결정을 자주 지적해왔다. 그러나 그는 현재 바이러스 발생을 겪고 있는 그밖에 나라들에 대해선 그 제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COVID-19를 더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거의 80만 명의 미국인이 감염되었으며, 4만 2천 명 이상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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