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은 대책없이 받고 이스라엘과 전쟁중인 팔레스타인 난민도 받아 준다는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난민에게는 관대하여 주택문제(비씨하우징 우크라이나난민우선)와 병원대기시간 증가,범죄율 증가, 푸드뱅크(일부 푸드뱅크 우크라이나 난민만 대상)등의 기존 캐나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가 돈이 되는 주로 아시아 출신의 유학후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비자의 상한선을 360000명으로 정해 35%가 넘는 축소를 단행하고 유학비자 배우자의 워킹비자도 사실상 금지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도피한 캐나다에 온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난민으로 받아 각종 혜택을 주고 아시아등에서 유학온 미래의 이민자들은 그 쿼터를 줄이고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유학을 와서 배우자가 일을 해서 생활비라도 벌려고 계획했다면 그 계획을 바꿔야 한다.

2024년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새 규칙

국제 학생의 섭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일시적인 상한: 2024년에 승인되는 학습 허가의 수는 2023년부터 36만 명으로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5년의 상한은 2024년말에 결정된다.

졸업 후 취업허가(PGWP) 자격기준 변경: 2024년 9월 1일 이후 인가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사립대학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유학생은 PGWP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사 졸업생을 위한 더 긴 PGWP: 캐나다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곧 3년간의 PGWP를 취득할 수 있다.
배우자 공개노동허가의 변경: 석박사전문프로그램에 등록된 유학생 배우자만 공개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갱신된 학생의 생활비 요건: 2024년 1월 1일부터 유학생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어도 $20,635(이전에는 $10,00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요건은 퀘벡으로 이주하는 학생에 따라 다르다).

캐나다 유학 허가의 잠정 상한이 발표되다
2024년 1월 22일, 연방정부는 2년간의 연구허가 신청에 관한 섭취 제한을 발표했다. 2024년에는 유학생에 대해 약 36만 명의 신규 유학허가증이 교부될 예정이며, 2023년과 비교하여 35% 감소할 전망이다. 2025년의 상한은 연말에 결정한다.

각 주와 지역은 또 학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새 유학생 수에 상한선을 둔다. 유학생 중 가장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이룬 주에서는 학습 허가 할당이 대폭 삭감되게 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연구 허가의 50% 삭감이 예정되고 있다.

또한 주(州)와 지역은 관할하의 대학이나 칼리지에 학습 허가증의 상한을 할당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유학 허가증을 갱신하고 있는 기존의 유학생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캐나다는 유학생 상한제를 실시하는가?
지난 10년간 캐나다 정부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학습 허가의 수는 대폭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학생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택이나 의료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사립학교는 입학이나 커리큘럼 개선 없이 유학생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연구 허가의 상한은 캐나다 정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는 지정학습기관(DLI)이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교육부문의 나쁜 행위자를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또한 캐나다에 도착한 유학생들이 학업이나 생활의 다른 면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한다.

유학생 상한제는 수험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유학생으로서 이 새로운 캡이 캐나다의 학습 허가증을 취득할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인가되는 학습 허가가 적어짐에 따라 캐나다의 DLI 입학은 더욱 경쟁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신청한 경우 학습 허가증을 취득할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학사학위, 졸업장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 등의 학부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학습 허가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바스코샤주에서도 학습허가증 발급 수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큰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2024년 1월 22일 이후 학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신청의 정당성 증명으로 유학 예정인 주 또는 지역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문서는 학생이 이미 제출해야 하는 승낙서(LOA)와 재정지원 증빙을 포함한 다른 서류에 추가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주와 지역에 유학생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할 시간을 주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2024년 일부 하절기 입학생의 학습허가 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주의: 퀘벡주에 유학하는 유학생은 이미 학습 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퀘벡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학생들은 추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는다.

기존 학습 허가증 소지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니다, 캐나다의 학생 비자 상한은 2024년 1월 22일 이후에 유학 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유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유학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기존 유학허가증 소지자는 새로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의 학습 허가 상한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

석사 또는 박사 과정(대학원)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은, 현재 연방 및 주의 학습 허가증의 상한으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이 상한은 캐나다 대학이 제공하는 학부 프로그램(학사 학위, 증명서, 졸업장 프로그램 포함)에만 적용된다. 

졸업 후 취업허가(PGWP) 자격 변경
졸업 후의 취업 허가증은, 캐나다에서 적격인 유학 프로그램을 수료한 유학생에게 발행되는 공개 취업 허가증이다. 이전에는 캐나다의 학습 프로그램을 8개월 이상 수료한 대부분의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단, 2024년 9월 1일부터 교육과정 라이선스 계약의 일환으로 민관 파트너십(PPP)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한 유학생은 졸업 후 PGWP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관의 졸업생은 노동 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까?
커리큘럼 라이선스 계약 하에서 사립대학은 관련 공립대학에 의해 작성된 커리큘럼을 제공하지만, 비교적 적은 규제 감독의 대상이 된다. 유학생은 이러한 PPP 기관에서 직접 수업에 참가해, 학교가 징수하는 수업료의 일부를 공립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일부 PPP 기관이 유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교육 제도나 유학생이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악용된 불량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PGWP 프로그램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석사 과정 졸업생이 3년간의 취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학습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PGWP 길이가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석사과정 졸업생은 1년 또는 2년 정도만 PGWP를 받을 수 있었다. 석사과정 졸업생에게 발급되는 PGWP 길이를 늘림으로써 캐나다인들의 업무 경험을 수집하고 영주권 프로그램 자격을 얻는 시간이 늘어난다.

왜 캐나다의 PGWP 프로그램에 변경이 가해지고 있을까?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전문가를 보유할 수 있게 한다. 이 유학생들은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머물며 업무 경험을 쌓고 고용 시장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이 얻은 캐나다 노동 경험으로 캐나다체험반(CEC), 연방숙련노동자(FSW), 주립후보자프로그램(PNP) 등 영주 프로그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