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세계지도자 협의회 김명찬 이사장

거국적 통합과 정치적 비전이 필요한 때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0.73% 차이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0.73%의 수치는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이자 두려운 수치다. 양당 모두는 국민으로부터 절반의 신뢰 밖에 받지 못하는 불안한 신세가 된 선거였다. 

연이어 정권 초반인 2022년 6월에 치러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대결에 있어서 광역단체장은 총 17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이 145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3개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광역의원은 국민의힘이 540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22지역에서 각각 승리를 했다. 또한 기초의원은 국민의힘이 1,435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384지역에서 당선이 됐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역대 최저 투표율인 50.9%로 치러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권초반 효과에서 비롯된 결과인가? 아니면 0.73%의 살벌함을 기억한 결과인가? 4차산업 환경과 1인 미디어와 SNS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치는 시간상 하루 사이로 사건 당 하나 사이로 민심은 요동을 친다. 대선이후 국민의힘은 꾸준히 0.73%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치를 해 왔는가? 지난주 4월 10일에 진행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이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으로 마무리 됐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109석,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이다. 또한 총 300석 중 범야권이 차지한 의석은 191석으로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 총 투표율을 보면 불과 5.4%차이다. 2년전 국민의힘은 0.73% 차이로 웃고 난 후 현재는 5.4% 차이로 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전 0.73% 차이로 울고 난 후 현재는 5.4% 차이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인가?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결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 22대 총선을 승리했지만 5.4%의 차이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떤 정당도 이불 속이든 밖이든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재외동포 투표율 또한 핫이슈로 남아 있다. 실제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이메일,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이뤄질 수 있지만 하나의 사례로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1천 600km를 이동하는 재외동포의 후기를 보면 재외공관이나 원거리 투표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재외동포 출신 국회의원이 제로(Zero)인 상황, 정부와 정당의 투표환경 개선의지가 부족한 점은 정치권의 분명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외동포 투표율은 2012년 45.7%, 2016년 41.4%, 2020년 23.8%, 2024년(제22대) 62.8%를 기록했다. 금번 총선에 등록한 유권자는 약 14만7천9백명으로 이중 약 9만2천9백명이 실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금번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투표율은 약 4.7%에 그친 수치다. 그러나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재외 투표환경이 개선되면 등록 유권자 확대는 물론 이를 통해 4.7%이상의 참여율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예상된다. 

이는 금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5.4%의 차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재외동포에게 정부와 정당은 각각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큰 빚을 지게 됐다. 이제 총선은 끝났지만 한국은 비상상황이다. 

중동리스크, 양안관계, 우러전쟁, 미중관계, 초격차기술의 패권다툼, 저출산 고령화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제22대 총선 후 대한민국 국토의 좌측은 파란색으로 우측은 붉은색으로 나눠졌다. 이제 정부는 통합의 정신으로 그리고 정치권은 0.73%, 5.4% 차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젠틀한 비전과 정책으로 국가의 막중한 도전과제를 맞이해야 한다. 총선 결과는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희비의 상황이지만 국제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은 마라톤 출발선상에 있는 하나의 선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