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9만 달러 이하 가구 대상... 신민주당과 합의 이행

무보험자 중심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연방정부가 27일 연방 치과보험 프로그램의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세금공제 수혜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약 1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저소득층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신청 자격은 무보험자로 연간 가구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장애인 자격 기준을 세금공제 여부로 정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장애인들이 이 기준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연방 각료들은 2025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으로 자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외된 이들도 머지않아 연방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기 총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민주당과의 정치적 합의 하에 추진됐다. 

이는 여당인 자유당이 소수정부 상황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과 맺은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치과 진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비용 문제로 치과 치료를 미뤄왔던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득 기준의 적절성과 장애인 판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는 모든 캐나다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구강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급증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방 치과보험 확대는 캐나다의 보편적 의료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의료 서비스의 질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 의사들의 참여율과 서비스 수준 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치과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와 접근성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치과보험 확대 정책은 캐나다의 의료 보장 체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정책의 실제 효과와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며, 정부의 후속 조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