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이민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 최소화

RBC는 "고령화 인구 문제로 인한 비용이 막대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많은 선진국처럼 캐나다의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는 계속되어 경제에 불균형이 초래된다. 

RBC 경제학자 캐리 프리스톤 씨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키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프리스톤 씨는 "고령화 인구는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지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자와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 비용으로 인해 향후 미지급 부채가 약 80조 달러, 즉 1인당 약 23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미국 정부 부채의 약 세 배에 해당한다.

반면, 캐나다는 1인당 약 7만 달러의 미지급 부채로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잘 대비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1997년 캐나다 연금계획 투자위원회(CPPIB) 설립으로 캐나다 연금계획(CPP)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다. 2023년 캐나다 인구는 사상 최고인 4077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로 1957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인구보다 젊기 때문에 캐나다의 중위 연령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민 증가로 인해 주택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국제 학생 및 비정규 거주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스톤 씨는 "향후 몇 년 동안 캐나다는 이민을 통해 고령화 인구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은 국가들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이러한 준비로 인해 고령화 인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