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자유당 후보 당선에 개입

기밀 정보 유출, 형사 처벌 가능성 낮아

국가안보위원회(NSICO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정치인들이 고의적으로 외국과 협력해 캐나다 민주주의에 간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도, 이란 등 적대적인 국가들이 캐나다의 민주주의 기관에 개입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 돈 밸리 노스(Don Valley North) 지역에서 자유당 후보 선출 과정에 성공적으로 개입해 한 동(Han Dong) 전 의원이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기밀 정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직 의원들이 외국 간섭 작전에 고의적으로 참여하거나 기밀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부 활동이 불법일 수 있으나 캐나다가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든 행위는 깊이 비윤리적이며, 국회의원들이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고 외국 외교관으로부터 금전적 또는 물질적 혜택을 받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외국 요원에게 누설하는 등의 활동에 관여했다고 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이 외국 정보국 요원에게 정부의 기밀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하원의원인지, 상원의원인지, 또는 그 조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데이비드 맥긴티 NSICOP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RCMP가 이와 관련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92페이지에 달하며 4,000건 이상의 문서와 고위 정보 당국자, 공무원, 각료, 그리고 트뤼도 총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중국 정부의 외국 간섭 활동에 대한 시리즈 보도 이후 시작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자유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간섭이 한 동 전 의원의 당선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한 동 전 의원은 이러한 불법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언론에 기밀 정보가 누설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부가 외국 간섭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의 외국 간섭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 조사를 약속했다. 조사 결과는 외국 간섭 작전에 대한 긴급한 법적 개혁과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NSICOP의 보고서는 외국 간섭 작전에 대해 처음 경고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SICOP 보고서는 "정부는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국가안보검토기관(NSIRA)이 외국 간섭에 대한 정보 공유에 있어서 "심각한 부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NSIRA 보고서는 CSIS와 공공안전부가 정보 보고서를 받은 사람들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으며, 고위 관리들이 외국 간섭 작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SIRA는 2019년 자유당 후보 지명 과정에서의 외국 간섭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보고서는 CSIS의 정보가 정부 내에서 널리 공유되었지만, 항상 적시에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CSIS의 정보는 외국 간섭 위협과 정상적인 정치 작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 캠페인의 전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