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응 계획 공개, 범죄 조직에 철퇴"

연방정부가 자동차 절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브램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자동차 절도 방지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급증하는 절도 사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해체 및 기소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 및 규제 변경을 통해 조직범죄, 자금세탁, 폭력과 연계된 자동차 절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동차 절도를 촉진하는 장치의 소지 및 유통을 겨냥한 새로운 범죄 항목과 18세 미만의 인물을 절도에 연루시킨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4년 연방 예산에 따라 라디오통신법을 개정하여 차량 절도에 사용되는 장치를 규제할 예정이다.

캐나다 공공안전부는 "정부는 무선 장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며 "운송부는 기술 발전을 고려해 차량 도난 방지와 관련된 자동차 안전 규정을 검토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모든 정부 기관과 국제 경찰, 세관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범죄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절도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이 경찰의 모든 의뢰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정보에 기반한 검색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CBSA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타겟팅 도구를 통합해 더 많은 선적 컨테이너를 검사함으로써 도난 차량이 출국하기 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우리 공동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살고 일하며 가족을 키우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곳,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곳이 공정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 민주제도 및 정부간 관계 장관은 "오늘 발표한 국가 행동 계획은 우리 정부와 국가 법 집행 기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동차 절도를 단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2024년 한 해에만 CBSA는 철도 야적장과 항구에서 1,205대의 도난 차량을 적발했다. 이 계획은 도난 수법의 진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