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전자담배 규제 강화로 젊은 층의 흡연율 감소 기대

올여름부터 캐나다에서 전자담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연방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세금 인상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전자담배 포드(Vape pod)의 가격은 거주 지역에 따라 12센트에서 24센트까지 인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는 3억 1천만 달러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오타와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젊은 층의 높은 전자담배 사용률을 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 세금이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암 협회의 고위 정책 분석가 롭 커닝햄은 이번 세금이 캐나다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쉽고 단순한 조치라고 말했다. "12퍼센트 인상은 지난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비해 아주 미미한 증가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닝햄은 정부가 뒤늦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매우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오타와의 호흡기 전문의 숀 애런 박사도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금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캐나다인 중 15명 중 1명이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했으며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성인 중 10명 중 1명이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 인상이 일부 캐나다인들을 다시 흡연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교의 라히 아부크 교수는 "전자담배 세금이 1달러 인상될 때마다 전자담배 사용률이 약 12퍼센트 감소하지만 전통적인 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담배 세금 인상도 발표했다. 4월부터 200개비 담배 한 보루당 추가로 5.49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예일 대학교 공중 보건학과의 아비게일 프리드먼 부교수는 담배 세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프리드먼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상당하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동시 세금 인상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20개비 담배 한 갑에 대한 연방 세금 인상은 3.72달러이며, 전자담배 세금은 1.12달러에서 2.24달러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담배와 전자담배의 소매 가격 차이는 여전히 크다.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약 14달러에서 19달러인 반면, 전자담배는 캐나다에서 5달러 정도로 구매할 수 있다.

커닝햄은 캐나다의 담배 세금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흡연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소매 가격 면에서 두 제품 카테고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전자담배와 담배 세금을 모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Rights4Vapers 단체의 마리아 파파이오안노이는 "이번 세금이 시행되고 전자담배 향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첫 해에 40억 개의 담배가 제조되고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토의 Rights4Vapers 회원인 마리온 버트는 정부가 맛을 금지하고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전자담배를 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도 나는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블랙마켓을 찾거나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버트는 전자담배의 다양한 향 덕분에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며, "처음 사과 맛을 시도했을 때 담배를 다시 피우지 않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쌀 크리스피 트리트와 베리 크림 등 다양한 맛을 시도하며 전자담배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담배 및 니코틴 설문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캐나다인들은 가장 자주 과일 맛 전자담배를 사용했으며, 25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도 과일 맛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2021년 6월, 연방 정부는 민트와 멘톨을 제외한 전자담배에 맛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여전히 연방 차원의 맛 금지 규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흡연보다 덜 해롭다고 홍보되는 전자담배는 여전히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애런 박사는 "전자담배는 끔찍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 전자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은 니코틴을 계속 사용할 위험이 있으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합병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흡연보다 안전한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애런 박사는 말했다. 그는 "전자담배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건강 악영향을 발견하게 되면, 연방 정부가 더 강력히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