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에도 거주 유지, 법원 판결로 보호

밴쿠버 서쪽에 위치한 390만 달러짜리 주택을 작년에 판매한 전 집주인이 여전히 그 집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법원 판결로 매입자는 전 집주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되었다.

2023년 4월, 펑 샤 리우 씨와 리안 빈 펑 씨가 웨스트 36번가에 있는 집을 샨 광 왕 씨와 화 윤 장 씨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매매는 2023년 6월 15일에 완료되었으나 리우와 펑 씨는 2023년 9월 말까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2023년 5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리우와 펑 씨는 매달 5,5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집을 관리하며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매입자인 왕과 장 씨는 재산세와 주택 보험을 부담하기로 했다.

매매 계약에는 임대 계약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리우와 펑 씨가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매매 대금 중 10만 달러를 2023년 9월 20일까지 보류하기로 명시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리우와 펑 씨는 월세 계약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며 보류된 10만 달러에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우와 펑 씨는 주거 임대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신청하며 10만 달러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라고 주장했다.

주거 임대 지부(RTB)는 2월에 10만 달러가 보증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월 1일, 왕과 장 씨는 리우와 펑 씨에게 미납 임대료로 인해 10일 내 퇴거 통보를 했다. 리우와 펑 씨는 이에 이의제기를 했다.

4월에 열린 두 번째 RTB 청문회에서는 10만 달러가 보증금이 아니라는 이전 결정을 근거로 리우와 펑 씨가 임대료를 미납했다고 판단했다. RTB는 왕과 장 씨가 집을 인도받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리우와 펑 씨는 BC고등법원에 두 RTB 결정에 대한 사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 명령은 중단되었다. 케빈 D. 루 판사는 보류금이 보증금이 아니라고 한 RTB의 결론이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루 판사는 보증금의 목적에 대한 RTB의 해석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보증금이 주거재산과 관련된 임차인의 모든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해 보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매 계약의 조항이 보류금 10만 달러를 주택의 상태와 연결지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첫 번째 RTB 결정을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결정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왕과 장 씨는 리우와 펑 씨를 퇴거시킬 수 있는 명령을 중단시키고 RTB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