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연말이면 90%가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월드뉴스 | [한국은 지금] "연말이면 90%가 빈집"…빌라,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는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4-04-01 08:31

본문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원룸형 빌라. 이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김원 기자


최근 방문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빌라촌. 70가구가 넘는 원룸형 빌라 건물의 30%가량이 공실로 있었다. 공실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진행 중인 집이다. 임대인의 상황을 잘 아는 인근 공인중개사는 “연말이면 이 건물 90%가량이 빈집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전세사기발(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현재 빌라(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다. 빌라는 월세·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다. 하지만 2022년 말 터진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여파로 ▶사지도(매매) ▶살지도(전세) ▶짓지도(분양) 않는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빌라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4.0%(12만9746→8만5593가구) 줄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 분위기에 더해 전세사기 이후 “빌라는 사기 위험이 크다”는 ‘낙인’이 찍힌 영향이다.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빌라촌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빌라는 1만4785가구로 3.7%에 그쳤다. 인허가 물량 중 빌라의 비중은 2014년 14.6%였으나, 지난해에는 1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경기도에서 빌라 등을 짓는 최모씨는 2년 전부터 사업을 쉬고 있다. 그는 “아무도 안 사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주변에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업자가 많은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빌라 전세 기피도 심화하는 추세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 총 2만1146건 가운데 월세(1만1878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았다.(경제만랩)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를 꺼린다. 반면에 임대인은 정부가 전세사기 이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약 126%로 낮췄다. 이러면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유지하거나 시세만큼 더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만큼을 월세로 돌려야 한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월세로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강서구 방화동의 임대인 A씨는 2019년에 준공한 전용면적 30㎥ 투룸을 보증금 1억8144만원, 월세 9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2년 전 1억9500만원에 전세를 내눴는데, 보증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1356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월세(9만원)로 붙였다. 이런 집주인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는 앞으로 시세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부담스럽다. 청각장애인 B씨는 투룸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 HUGㆍLH 등에서 제공하는 저금리의 정책자금대출로 입주 가능한 빌라 대부분은 공시가의 126%에 보증금이 맞춰져 있는데, 추가로 10만~30만원의 월세를 내야해서다. 소득이 높지 않은 B씨는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강서·양천·관악구 등 저소득층 거주 비율 높은 빌라 밀집지역의 세입자 90% 이상은 보증금을 정책자금 대출로 조달하는데, 대출에도 공시가격 126%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증금에 월세까지 붙어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빌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제외했다. 올해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60㎡ 이하)·저가(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꼬인 상황을 풀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나온 대책 대부분 한시적인 데다 신축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여전히 임대인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의 임대시장 유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 위해서는 세제 혜택, 임대료 상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전세보다는 운영 소득에 해당하는 월세에 대한 비중이 커져야 한다”라며 “그동안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로 보증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게 숙제”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599건 15 페이지
제목
[캐나다] 매출 둔화에 주가 7% 하락… 운동복 브랜드 …
리더십 변화와 함께 재도약 모색룰루레몬(Lululemon)은 캐나다의 유명한 운동복 브랜드로, 13세 소녀부터 금융 전문가 캐나다 국가대표 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브랜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둔화되고...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국경 서비스 파업 예고'…
노조, 96% 찬성 투표로 파업 가능성 높아져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 직원들이 다음 달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조는 여름 여행 시즌 동안 "심각한 중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캐나다 공공서비스 연합(PSAC)은 9,00...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주4일 근무제 도입, 캐나다 기업들 사이에서 …
기업들, 4일 근무제로 생산성 15% 증가생산성과 만족도 상승, 직원들 '4일 근무제' 선호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적 자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브라이트 HR'의 최신 자료에 따...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일찍 도착 "되돌아가라"… BC페리 예약 승객…
예약 시간 엄격함, 승객들 불편과 혼란 초래교통량 많은 호슈 베이 터미널, 해결책 필요BC 페리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현재 예약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약이 있는 경우, 승객은 출항 시간 한 시간 전부터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너무 일찍 도...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써리시, RCMP 유지 시도 실패… 경찰 전환…
써리시는 RCMP를 유지하고 시 경찰 전환을 중단하려는 법적 싸움에서 패배했다. 써리의 시장 브렌다 로크는 시의회가 더 높은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C고등법원은 써리시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에 세 가지를 요청했었다 ▶주정...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무한리필의 매력, 다양한 메뉴로 '뷔페가 다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선택으로 외식 트렌드 선도경제적 부담 완화, 고물가 시대에 최적의 선택고물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 시 합리적인 가격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해 뷔페 식당들이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캘거리의 새로운 인기 식당 엘림(ELYM!)은 매일 다양...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The 많은 뉴스] 5월 24일(금)
▶클릭을 하면 'The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중국계 캐나다인 최초로 CI.45 증명서 받은 100세 장수인 웨인 초우 씨■ 주택 대출 다 갚은 42세 여성, 여유 자금 활용 방법은…■ 뉴웨스트민스터, 주말 대규모 퍼레이...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비싼 항공권, 웨스트젯과 에어캐나다 독점 문제…
높은 항공권 가격 지속 우려… 정부 수수료 구조 검토 요청지역 항공편 활성화 및 더 나은 항공편 옵션 제공 계획앨버타 주민들이 여름 휴가를 예약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캘거리의 파크레인 여행사 매니저인 제니 모하메드 씨는 &ld...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런던 드럭스 해킹 피해… 결국 직원 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조직의 공격, 고객 데이터는 안전캐나다의 소매업체 런던 드럭스(London Drugs)는 지난달 본사에서 파일을 도난당한 해커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자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며,...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 사망자 188명, 증…
BC주 검시소는 최근 교도소 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BC주와 연방 교정시설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88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사망자 수는 1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5명의 재소...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교실난 써리에 조립식 교실 추가 설치
써리가 교실난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BC 정부는 더 많은 조립식 교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일, 라크나 싱 BC 교육부 장관은 에콜 마사 커리 초등학교(Ecole Martha Currie Elementary)에 6개의 조립식 교실이, 월넛 로드 초등학...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로블로, 소베이즈 모회사들, 공정거래위원회 반…
부동산 통제로 경쟁 저해, 시장 독점 논란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블로(Loblaws)와 소베이즈(Sobeys) 슈퍼마켓 체인의 모회사들을 반독점 행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소베이즈의 모회사는 이 조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BC주, 코퀴틀람 등 650세대의 저렴한 주택…
주정부 2억 2,600만 달러 지원메트로 밴쿠버 3억 6,700만 달러 기여코퀴틀람, 노스 밴쿠버, 밴쿠버 대상10년간 2,000채 주택 목표BC주 정부는 메트로 밴쿠버에 수백 세대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에비 주수상은 23일 주정...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혼수상태 로버트 픽턴 과연 깨어날까…
BC주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턴 씨가 퀘벡주 교도소에서 공격을 받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퀘벡주 경찰 대변인 휴즈 보리유 경사는 조만간 픽턴 씨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픽턴 씨는 지난 일요일 퀘벡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포트-카르...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주말 대규모 퍼레이드로 도로 …
이번 주말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BC주 최대 퍼레이드 중 하나인 하이액 국제 퍼레이드(Hyack International Parade)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과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에 대비해야 한다.제53회 하이액 국제 퍼레이드 및 축제는 5월 25일 토...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주택 대출 다 갚은 42세 여성, 여유 자금 …
전문가, "여유 자금 활용해 은퇴 생활 대비해야"장애 휴직 상태로 은퇴 자금 저축에 집중TFSA와 RDSP에 50만 달러 저축 목표스테파니 씨는 42세로 오는 9월에 주택 대출을 모두 갚게 된다. 이는 그녀가 여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함을...
밴쿠버 중앙일보
05-24
[캐나다] 중국계 캐나다인 최초로 CI.45 증명서 받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은 빅토리아의 웨인 초우 씨가 BC주에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며 중국계 캐나다인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웨인 초우 씨는 1924년 5월 4일 밴쿠버 아일랜드의 컴벌랜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이주해 석탄 광산에서 일했다. 웨인 초...
밴쿠버 중앙일보
05-24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의 위기, 해수면 상승으로 …
임차인들, 정부의 대책 부재에 불안상승 속도 과소평가한 기존 예측기업들, 임대 계약 만료 후 떠날 계획즉각적인 행동 없으면 침수 위기BC주 밴쿠버의 그랜빌 아일랜드가 해수면 상승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곳의 임차인들은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해 불안감을 ...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해외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 확대 법안 제출 …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 연방정부, '잃어버린 캐나다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오늘 해외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9년, 보수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가...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3주 만에 200만 명, 국가 치과 보험 혜택…
캐나다 치과 의료보험 계획(CDCP)이 시행된 지 3주 만에 200만 명의 시니어들이 보험 혜택을 승인받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22일, 현재까지 약 9만 명의 시니어들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주까지 200만...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냉동 야채 무게 꼼수… 실제 무게 절반, 소비…
로블로, 제품 무게 허위 표기 논란영상 조회수 25만, 소비자 반발 확산소비자, 식료품 무게 불일치 문제 계속밴쿠버의 한 소비자가 'No Name' 냉동 야채 봉지를 사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제이콥 맥렐런 씨는 틱톡에 'No Name' ...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물가 안정에도 캐나다인 절반, 재정적 스트레스…
젊은 층,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에 큰 타격2024년 새해 벽두에 월간 물가상승률이 처음으로 연 3% 이하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FP 캐나다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월드뉴스] 극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난기류 공포’ 대처…
"비행기 난기류로 인한 사고로 1명 사망, 다수 부상"싱가포르항공 여객기 급강하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인 강한 난기류에 대한 전 세계 항공기상 당국의 관심이 커졌다. 기후 변화가 난기류의 위력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난기류의 위협이 ...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벨도 안 누르고 알림장만 달랑… '소포는 가서…
미리 작성된 '수취인 부재 알림장'에 고객 분노"직원 훈련 부족과 인력 문제로 서비스 품질 저하"앨버타주 레드 디어에 거주하는 조쉬 크랄카 씨는 최근 캐나다 포스트의 배송 문제로 큰 불편을 겪었다. 재택근무 중이던 크랄카 씨는 현관 카메...
밴쿠버 중앙일보
05-23
[캐나다] RCMP 전기차 도입에 주저...주행거리 제한…
1만2000대 경찰차 10년내 전기차로 바꿔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주행 거리 문제 심각충전 인프라 미비로 운영 차질경찰 업무에 적합한지 의문비용 절감 효과 불확실RCMP가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RCMP는 2050년까지 탄소 ...
밴쿠버 중앙일보
05-23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