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서태평양, 美-中 충돌은 시간문제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3-17 10:00
본문
‘해군력 현대화’란 통상 노후 전력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과 탑재 무기체계, 장비 일부를 ‘개선’하는 방법 2가지 방향을 말한다.
특히 후자는 국가가 기존 해군 함정의 질적인 성능 향상을 꾀하고 싶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쓴다.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프리깃함(Guided Missile Frigates·항모전단 호위함) 개량사업이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하 중국 해군)의 현대화는 ‘교체’에 중점을 둬왔다. 노후된 재래식 수상함, 잠수함 및 항공기 그리고 탑재 무기체계를 완전 신형으로 ‘1:1’ 전면 교체에 집중해왔다. 기존 노후 구축함을 첨단 대공방어 체계를 탑재한 뤄양(洛陽)급 구축함과 장카이급 프리깃함으로, 싸급 핵전략잠수함을 진급으로, 다양한 연안경비함을 허베이급 카타마란형 스텔스 경비함으로, 그 외 노후 상륙함과 군수지원함 그리고 정보함 등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2일 자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해방군보(解放軍報)를 인용하면서 선령(船齡·배의 나이)이 거의 20년 된 루후급과 루하이급 구축함의 탑재 무기체계와 장비를 대대적(massive)으로 개선(upgraded)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전면 교체’에 중점을 둔 중국의 해군 현대화 정책으로 볼 때 특이한 일이다. 중국 해군이 대대적인 교체에 나서지 않은 이유, 단순히 예산 문제일까. 일단 분명한 점은 중국 해군이 기존 전력에 탑재된 노후 무기와 장비를 신형으로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봤다. 첫 번째, 예산 제약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중국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줄면서 국방비 증액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2000년 초반 이후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등 인건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대신 차세대 무기 전력 확보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고 알려졌다.
두 번째, 해군 항모전단의 호위 전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2·3·4번째 독자적인 항공모함이 곧 취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1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척 이상의 다중전이 가능한 구축함 또는 프리깃함(호위함)이 필요하다. 최근 취역한 이지스함 수준의 ‘뤄양-3급’ 구축함도 더 필요하다. 하지만 서방의 무기 판매 제재로 중국이 추가로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 노후 구축함에 최신예 장비로 일부 개량·탑재해 더 활용하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독자형 무기체계와 장비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 해군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들여와 역설계해 모방한 후 독자형 무기체계와 장비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장비의 충분한 성능 평가가 필수란 얘기다. 노후 전력에 탑재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이 아직 미국·유럽 등 서방보다 기술 수준이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벌써 차세대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서태평양에 전개하고 나섰다.
어쨌든 중국 해군은 어떤 방식이든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중국 해군력 건설 속도와 수위가 역내 다른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 해군과 비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8척의 신형 전력도 확보했다. 총 톤수만 15만 톤에 이른다. 증강 속도 면에서 미국 해군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일(현지 시각) 현재 10척인 핵 추진 항공모함을 12척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부 기본 예산 5740억 달러(619조원) 중 군수물자 구매와 장비 현대화, 병력 증원, 사이버전 등과 별도로 해군 함정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군함 숫자를 현재 272척에서 350척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의회 승인이란 난제가 남았지만, 계획대로라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도 심각한 전략적 고민이 남는다. 앞으로 중국 해군이 어떠한 해군력을 확보할 것인지,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얼마나 위협이 될지가 문제다.
만약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해군력 현대화 재정까지 뒷받침된다면 중국 해군은 독자적으로 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할 수 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더는 미국 해군을 견제(counter)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하와이를 정점으로 하는 제3도련(島連)까지 해양 통제에도 나설 수 있다.
한국이 ‘진짜’ 걱정할 일은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 외부 필진 글은 소속기관·차이나랩·중앙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국가가 기존 해군 함정의 질적인 성능 향상을 꾀하고 싶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쓴다.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 해군의 핼리팩스급 프리깃함(Guided Missile Frigates·항모전단 호위함) 개량사업이다.
━
중국 해군, ‘현대화’ 사업 변화 조짐 일어
━
중국 해군 현대화, ‘교체’+‘개선’ 병행전략
그간 ‘전면 교체’에 중점을 둔 중국의 해군 현대화 정책으로 볼 때 특이한 일이다. 중국 해군이 대대적인 교체에 나서지 않은 이유, 단순히 예산 문제일까. 일단 분명한 점은 중국 해군이 기존 전력에 탑재된 노후 무기와 장비를 신형으로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기존 구축함에 신형 무기 탑재, 중국 독자적으로 개량해 장착
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중국 해군이 두 척만 건조한 루후급 구축함과 단 1척만 건조한 루하이급 구축함의 탑재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선했다. 2014년부터는 기존 HQ-7 대공미사일 체계를 수직발사 체계(VLS)로, 37mm 기관포를 근접 미사일 대공 마신 일 방어 체계(CIWS)로, 그리고 대공 탐지 레이더와 수중 음향탐지기(소나) 등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중국산이 아닌 러시아 소브르메니급 구축함에도 전자전 장비를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량시켰다. 두 번째, 해군 항모전단의 호위 전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2·3·4번째 독자적인 항공모함이 곧 취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1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척 이상의 다중전이 가능한 구축함 또는 프리깃함(호위함)이 필요하다. 최근 취역한 이지스함 수준의 ‘뤄양-3급’ 구축함도 더 필요하다. 하지만 서방의 무기 판매 제재로 중국이 추가로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기존 노후 구축함에 최신예 장비로 일부 개량·탑재해 더 활용하자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해군력 건설 속도와 수위가 역내 다른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 해군과 비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들 해역에서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미국 등 제3국이 중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 보호에 중국 해경(CCG)을 투입하면서 1만 톤급 해경 함정 수요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다. 반면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중국 지부티 등 해군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 해군은 어떤 방식이든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중국 해군력 건설 속도와 수위가 역내 다른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 해군과 비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8척의 신형 전력도 확보했다. 총 톤수만 15만 톤에 이른다. 증강 속도 면에서 미국 해군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화’ 총력 기울이는 중국 해군, ‘미국’ 주도 미래 서태평양 판도 바뀔 수 있어
하지만 미국도 국방비 증가를 선언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일(현지 시각) 현재 10척인 핵 추진 항공모함을 12척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국방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부 기본 예산 5740억 달러(619조원) 중 군수물자 구매와 장비 현대화, 병력 증원, 사이버전 등과 별도로 해군 함정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군함 숫자를 현재 272척에서 350척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의회 승인이란 난제가 남았지만, 계획대로라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해군력 현대화 재정까지 뒷받침된다면 중국 해군은 독자적으로 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할 수 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더는 미국 해군을 견제(counter)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하와이를 정점으로 하는 제3도련(島連)까지 해양 통제에도 나설 수 있다.
한국이 ‘진짜’ 걱정할 일은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 외부 필진 글은 소속기관·차이나랩·중앙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