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방역조치 완화 불구 입국자 PCR 검사 유지

국제선 증가, 해외 나갈 때 현지 국가 지침 숙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치명률 등이 낮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난 6일 언론사 대상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시행되었지만, PCR 검사를 요청하는 부분들이나 혹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경우 함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내국인의 해외 출국은 물론 해외 거주자의 한국 입국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PCR 검사 유지는 해외 거주자의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미접종 어린이,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들은 입국 이후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0시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77만 8405명이다. 이중 해외유입은 3만 1299명이다. 즉 확진자 전체 중 해외 입국자 중 감염자는 불과 0.2%에 불과하다.

캐나다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들이 3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까지를 입국 시 격리면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은 180일까지만 인정하고 이후 무조건 3차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3차 접종까지를 기본접종으로 간주해서 3차 접종까지 맞은 분에 대해서 각종 격리면제 조치 등을 비롯한 방역상의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3차 접종까지의 접종 결과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나 감염 전파력들의 감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라,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5월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와 관련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어나며 해외에서 해외 감염 관련 대책에 대해서, 손 반장은 "각 국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는 그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고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어떤 체계로 어떤 것들을 요구받게 되고 혹시 거기서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 국가의 방역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통원칙이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출국을 하시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출국하는 국가에서 입국 시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혹은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출국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