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주거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Nanos의 조사 결과보고서 캡쳐

50만 명 새 이민자 목표 주택가격 상승 부추겨

다양한 조사서 연방정부 고주택가 책임 있다고

캐나다의 집값은 물론 렌트비도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Bloomberg) 의뢰로 설문조사기업인 Nano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의 캐나다 주민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목표 인원을 늘린 것이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새 이민자 목표 인원을 46만 5000명에서 50만 명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캐나다 사상 최다 인원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새 이민자 몰려 들어오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따라서 현재도 높은 렌트비와 주택 가격인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새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임시 취업비자, 난민도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즉 캐나다 인구가 올해 4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주택 공급은 이런 주택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각 주별로 보면 BC주는 64%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대서양 연해주가 66%, 온타리우주가 68%, 퀘벡주가 69%였으며, 중부평원주는 70%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던 우호적인 시각이 바뀌었고, 이는 저스틴 트뤼도의 연방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몇 년 전까지 노동인력 부족으로 연방정부가 새 이민자에서 임시 취업비자 숫자를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들이 제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에 연방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과열된 경제를 잡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주민도 새로 온 이민자나 취업비자 소지자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근시안적으로 당장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이나, 5년 이상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이민자들의 필요 시간을 감안해 이민자 목표인원을 세워야 한다.

설문조사 기관인 Leger의 설문조사에서도 주택 위기의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다고 대답한 40%로 주정부 32%, 자치시 6%에 비해 가장 높았다.

또 다른 설문기관인 Pallas Data에서도 연방정부가 37.2%의 책임이 있어, 주정부 18.5%, 자치시 7.3%,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이 9%, 일반시중 은행의 모기지가 7.1% 등으로 나왔다.

그러나 연방자유당 뿐만 아니라 연방보수당도 급증하는 각 이민자 사회의 표를 의식해서 이민자 목표를 제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인사회를 찾아왔던 연방보수당의 당대표나 그림자 내각 이민부 장관도 더 빠른 가족 상봉, 부족한 인력 해결 등 이민자 목표를 늘리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Nanos의 22일자 조사 결과에서 연방보수당 지지도가 34.1%로 자유당의 29.5% 비해 4.6% 포인트 앞섰다. NDP는 19.8%로 나왔다. 

한편 트뤼도 다음으로 연방 자유당의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실세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가 지난 주 알버타에서 과속으로 273달러짜리 티켓을 받으면 연방 자유당에 또 안좋은 이미지가 더해졌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