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승객들이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캐나다 입국자 대상 모든 검사 불필요

한국, 자가격리만 해제한 정도 소극적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해제하는 수준을 밟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가격리 면제 이외에 여전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 행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접종완료자에 대해 이런 모든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작위로 접종완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것 마저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캐나다가 사용 승인한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다.

이렇게 캐나다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불필요한 불편만 주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비자를 요구한 적이 없는 캐나다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비자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런 과잉 대응으로 인해 한국과 가족 등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당초 캐나다가 모든 불필요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라고 했으나, 작년에 캐나다가 이런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한 비자 요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해외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면제를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해외접종완료자에 대해 더 이상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한국은 2차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에 한해서 인정을 해 준다. 즉 접종 완료를 했어도 180일이 넘으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이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부담이 큰 상태에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추적이나 격리 감시 등도 포기한 상태인데 해외입국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캐나다의 ArriveCAN과 같이 사전 입국 정보 등록 시스템인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입국 절차와 시간을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비자 검사 등으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아직 정점도 지나지 않았는데 방역완화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유별나게 외국국적 입국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