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업무계획에 재외동포청 설치 포함

범정부 차원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계획

한국 외교부가 올해 외교부의 업무 계획에 재외동포청 설치 내용을 담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목)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 내용을 포함 시켰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국회에서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 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흐지부지 사라졌다.

윤석열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을 약속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서도 구체화 시켰다. 또 외교부도 지난 4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보고에서 박 장관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관련 계획에서 우선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재외동포 권익신장 정책을 추진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사서비스와 관련해 비대면 기반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해외 제공을 목표로 영사서비스 통합 포털구축 및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한다고 했다.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 강화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해 민간 역량 활용 등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인력풀 구축･활용, 영사협력원･해외법률전문가제도 내실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작년에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원자력, 과학기술, 방산 등 전략을 협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