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 후 1억 3000만 달러 재정수입

대상 지역 신축 주택 수 증가, 렌트비 인하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안정적인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도입한 BC주의 세금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BC주정부는 2018년에 도입한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가 장기렌트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11일 발표했다.

BC주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주민들이 항상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더 저렴한 주택 선택권과 주택이 돈이 아닌 주민들의 거주지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주정부는 각 자치시 시장에게 각 자치시의 2019년도 투기빈집세 관련 데이터를 배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왜 해당 세금이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19년도 빈집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는 전체 BC주민의 0.1%에 불과했다. 주로 외국인 소유주, BC비거주자나 BC비납세 가족 소유주들이 투기빈집세금의 92%를 담당하고 있다. 

투기빈집세가 2019년도에만 8800만 달러가 징수됐다. 이런 세금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했고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9년도에 투기빈집세가 시행된 지역에서 2018년도에 비해 신축 주택 수가 16%나 증가했다. 또 공실율도 주 전역에서 7%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렌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2018년 처음 발효된 투기빈집세로 총 1억 30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해당 세금은 주택, 셀터, 또는 임대 주택 관련 예산으로 5개의 해당 지역에서 집행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