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진입 지원 및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

고소득층 증세, 주택 정책 강화로 경제 활력 도모

2024년 연방 예산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 십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계획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가의 주택 공급과 사회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세대를 위한 공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향후 세대에게 무거운 부채를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총 529억 달러(53조원)의 신규 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대출 기반 및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약 200억 달러의 신규 세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흡연 및 전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4-25 회계 연도에는 398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며 2025-26 회계 연도에 389억 달러(39조원) 로 감소한 뒤 2028-29 회계 연도까지 200억 달러(20조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수 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중산층으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며 당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이니셔티브 패키지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31년까지 39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며 8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주요 항목으로는 아파트 건설 융자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주택 기반 시설 기금에 6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은 캐나다 임대자의 권리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모기지 및 임대 규제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며 새로운 주택 건설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주택 전략을 통해 25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약품보험 계획을 시작으로 당뇨병 및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설정한 장기적인 사회 정책, 장애인 혜택과 연계되어 저소득층 근로자 중 노령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계획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주당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제 생산성 증진과 성장 회복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젊은 세대에게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