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방위비 증액 촉구

캐나다의 국제적 신뢰도 위기

캐나다는 방위비 지출 부족으로 동맹국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하원 양당 의원들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3일 발표된 미국 상원의원들의 서한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서는 캐나다가 NA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노먼 전 부참모총장 겸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미국의 인내심을 지나치게 이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최근 8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 부족은 NATO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브라이언 리 크로울리 매쿼리-로리에 연구소 소장은 "캐나다는 이제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 최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NATO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맹국들로부터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앞으로 캐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