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시작, 10월 23일 마감(한국시간)

23일 오전 현재, 청원인 1001명 참가 불과

사증 업무로 인해 타 민원 업무 부실 우려

한국 정부가 캐나다 국적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사증 입국 재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심도는 크게 떨어져 공식 답변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노바밸리 한인회는 '한국-캐나다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청원을 캐나다내 어느 한인 단체도 나서지 않아 대표적으로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해당 청원 사이트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36 이다.

노바밸리 한인회는 청원 이유로 작년 3월 캐나다측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상호주의적 대응 조치로 한국 정부가 한 달 뒤인 4월부터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면서많은 한인들의 주요 민원 폭증과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캐나다는 지난 9월 7일부터 2차 백신 접종완료 모든 외국인에(2주경과)대해 입국을 허용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eTA 소지자 관광목적 포함 입국 가능)했지만 아직도 한국 정부는 캐나다 국적자에 대해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노바밸리 한인회가 청원에서 밝힌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필요성으로 우선 공관의 자격리 면제 업무와 함께 비자발급 업무 증가로 공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공관 출입도 제한되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증 발급 민원 업무와 자가격리면제 업무가 중복되면서 대기자도 많아지고, 몇 주 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업무과 과중하면서 다른 민원 업무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사증 발급을 위해 캐나다 국적 한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야기하는데, 특히 공관과 멀리 떨어져 사는 한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라도 캐나다측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바밸리 한인회 청원 이유다.

노바밸리 한인회는 1차적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격리 면제 발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자격을 갖춘 캐나다 국적 방문자에게 사증을 면제하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는데 있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 부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그런데 23일 오전 현재 1001명 만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이다. 10월 23일이 청원 마감일인데, 20만 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공식 대답을 받을 수 없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