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 중인 해외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내국인은 해외 감염 이력도 인정

4차 접종률도 50%로 높게 나타나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하는 등 폭넓게 적용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고 꼭 한국 내에서 확진이력만 인정된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확진이력만 인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4차 접종률이 5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이미 4차가 일반화 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2차 접종을 접종 완료로 보고 있지만, 한국만 3차를 접종 완료로 분류하고, 이제 4차까지로 강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행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가겠다며 점차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