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중앙행정기관 28개 중

7개 항목 중 2개 항목 빼고 모두 최하위 기록

한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 됐다.

한국 정부 부패방지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28개 중앙행정기관Ⅰ에서 외교부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됐다. 

작년의 4단계에서 1단계 하락했다. 작년에 5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중앙기관이 됐다.

이번 외교부의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것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현지 한인 상대 대민접촉 등도 반영되는 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대민접촉 시책평가가 아니라 청렴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시책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개의 단위과제별로 항목에서 외교부는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중 부패방지 제도 구축(3등급), 반부패 정책 성과(4등급)를 제외하고 모두 5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 공직유관단체 등 총 273개 기관이다. 

중점 평가사항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장‧고위직의 노력,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 책임성, 그리고 문적인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개설‧운영 등이다.

표영태 기자